병원을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날치기도 아닌 '여야 합의'로 말이죠.
여기서 '야'는 어느 당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총선 때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입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로 간 이유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통과에 조력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우리 당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도 있었다." - 프레시안 기사 중에서 -
"회의록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보건복지위 그 자리에 이의제기 없이 앉아 있었다."
- 한겨레 기사 중에서 -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원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법사위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본희의에서 통과되는 거죠.
근데 병원을 인수,합병하는게 무슨 문제냐고요?
아래 기사들을 읽으시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영리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 합병 추진하는 병원협회 규탄한다!
관련 기사 : "더민주, 병원 인수 합병 허용법안 복지위 통과 방조" 비난 여론 쏟아져
치아 두 개 뽑는데 930만원... 뭐 이런 병원이
[카드뉴스] 병원 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16.05.16 09: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9662&CMPT_CD=SEARCH
병원인수합병법의 의미, 더민주는 알긴 아나
[병원인수합병법의 문제점] 네트워크 병원 활성화... 재벌 의료업 진출 가능성도
16.05.16 16: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9840
더민주도 의료 민영화, 웬 병원 인수 합병?
2016.05.16 07:16:5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597
[왜냐면] ‘의료민영화 반대’ 헌신짝 되나
2016-05-16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44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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