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무산…법사위, 해당 규정 삭제한 의료법개정안 의결
2016/05/17 18:12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044
천만다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도대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무엇을 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치명적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테니 말이죠.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국회속기록을 보면 얼마나 쉽게 야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원 중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래 있는 국회회의록 PDF 파일을 열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 형광표시 했으니 그 부분만 보면 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참석한 야당의원 명단>
김성주, 최동익, 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때 참석한 야당의원 명단>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최원식(이상 국민의당)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법안심사소위원회.PDF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보건복지위원회.PDF
0.55MB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법안심사소위원회.PDF
0.78MB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보건복지위원회.PDF
0.55MB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법안심사소위원회.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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