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한미 FTA 발효되면 복지국가 망한다…대권주자들, 입장 뭔가?"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기사입력 2011-02-22 오후 2:53: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ion=03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보험) 시장이 축소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를 이용,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민영보험보다 값이 싼 공적 자동차 보험 도입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으나,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