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결국 대문 열어줬다…"들어라, 관료들아" [기고] 한·EU FTA '잠정' 발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기사입력 2011-07-01 오전 10:21:5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701092348&section=02 ▲안호영 주(駐) 벨기에ㆍ유럽연합(EU) 대사와 카렐 데휘흐트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30일(현..

정부 "한·EU FTA로 일자리 늘고 세수 증대" 시민단체 "정부 지나친 낙관" 2011-0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2148215&code=920501

한·미 FTA 반대 4가지 이유 2011-06-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61850265&code=990000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야당 의원 44명 "한미FTA 독소조항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현 상태로는 비준 어려워" 2011.06.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2647&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FTA, 친기업 논리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ㆍ미국 루이스앤클라크대 교수 하트-랜즈버그 ㆍ‘대기업 대 일반 국민’ 계급적으로 접근하면 실체 명확히 드러나 2011-05-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02107135&code=960201 미국 루이스앤클라크대 하트-랜즈버그 교수

이 글은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기고] 한·미 FTA ‘재’재협상 원칙과 논리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2haeyoung@gmail.com 2011-05-26 수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한·미 FTA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

뉴스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묻는 글을 씁니다. 1. 한·EU FTA 협정문 ..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기고] 독선과 맹목의 결정체 ‘한·EU FTA’ 2011-04-1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목을 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내용이 어떻고 그 효과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든 절차가 어찌되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시한만 정해두고 밀어붙이기..

아래 기사를 보니 외교통상부의 '발번역' 문제는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FTA를 하더라도 독소조항이 들어 간,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주권과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하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공평한 30..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