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216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시론]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2115385&code=990303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복제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성명

아래 글은 아고라에서 민주찾기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오늘(2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재협상 전면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전례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