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1054

[펌]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끝)] ISD 20문 20답(下) - '투자자-국가 제소제 반대'가 '세계화 반대'라고?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투자자-국가 제소제 반대'가 '세계화 반대'라고?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끝)] ISD 20문 20답(下) 2007-04-17 오전 11:21:32 -Q14: 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자-국가 제소 절차를 ..

[펌]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 협상 시작부터 끝까지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협상 시작부터 끝까지 2007-04-11 오후 7:12:50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뒤 언론을 통해 연일 관련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

[스크랩] 청와대, FTA통계 주물러 "양극화 없~다"

<청와대브리핑>의 한미FTA 통계 ‘마사지’ 산업연구원 자료 잘못 인용해 “FTA는 양극화와 무관하다” 강변 청와대는 12일 <청와대 브리핑>의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는 기사에서 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고까지 강..

[스크랩] FTA 협정원문, 이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나

FTA 협정원문, 이것도 ‘공개’라 할 수 있나 20일께, ‘속빈 강정’을 PC화면으로만…전문가 참여도 봉쇄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대정부질의에서 “한미FTA 협상타결 원문을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해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

[스크랩] 한미FTA 협상, 이래도 ‘성공’이라 우길겁니까?

한미FTA 협상, 이래도 ‘성공’이라 우길겁니까? 심상정,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산자부장관 상대 조목조목 따져 산업자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FTA 협상타결 뒤 산자부가 가장 주력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업별 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산업별 영향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국회의원에게는 기밀..

[스크랩] 대선주자의 검증 1순위, FTA를 물어라

대선주자의 검증 1순위, FTA를 물어라 [김영호 칼럼] 대선 최대쟁점으로 공론화해서 투표권 행사 기준 삼아야 김영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닌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경제-사회법령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

[스크랩] 한미FTA `공개자료`, 복사도 유출도 안 돼"

"한미FTA '공개자료', 복사도 유출도 안 돼" 권 의원 "자료실은 '정부의 안전지대... 협상 원문 전면 공개해야" 임효준(sunecho) 기자 -->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건부 FTA협상원문 공개 진의와 관련해 '조..

[펌] [기고] 흩어진 반대여론, 하나로 뭉치려면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문제, '공익정치 기업가'에 달렸다 [기고] 흩어진 반대여론, 하나로 뭉치려면 2007-04-12 오전 9:17:11 민주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국민의 일반 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

[스크랩] 700대 24의 싸움, 협상원문 공개는 `면피용`

700대 24의 싸움, 협상원문 공개는 '면피용' 한미 FTA 협정 체결절차, 이제 2단계에 불과하다 한상범(최재천의원실 비서관) 정부가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산업부문 관련 단체 28곳에 이달중으로 릴레이 지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