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성과는 부풀리고 불리한 수치는 숨겨 심상정 “과장․왜곡 연구 재탕, 민노당 분석과 판이...공동검증 하자” 정부가 4월 27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1개 국책연구기관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미FTA가 생산, 소득, 고용, 수출입,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

'FTA 효과분석', 황우석보다 더한 사기극 정태인 "국책연구기관, 대통령 의중 발맞춰 '뻥튀기' 개그" 제1막 프롤로그 - 10년이 지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원 증가할 뿐이다 통계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개그는 예술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국책연구원이 모두 개그 프로그램 작가 양성소로 ..

한미FTA의 14대 비밀(증거자료) FTA독소조항 그무서움 (퍼온글) 자 이제 졸속한 한미FTA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살펴볼까요? ================================================================================================= 1. 래챗(ratchet)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협정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된다는 것입..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치'와 '비애' [릴레이 기고] FTA로 GDP 6%↑?…찬란한 실수 혹은 의도적 조작 2007-05-03 오후 5:55:32 학자들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단, 그 주장의 근거가..

어느 화창한 봄날의 개그 [기고]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 2007-05-02 오후 3:29:31 -->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한미 FTA 영향력 평가팀'(경기대 신범철, 건국대 한상희, 성공회대 정태인교수 및 민..

이정우 "참여정부의 한미FTA체결, 역사의 아이러니" "너무 많은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주의 논리로 경제 오도" 연합뉴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이 전 실장은 1일 대구지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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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협상 시작도 전에 '농업 포기' [현장] 국회 농해수위 한미FTA 청문회 열어 제정남 기자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연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정부가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

농산물 수입피해 완화장치도 ‘포기’ FTA 세이프가드 ‘무관세’ 보장…국영무역 사실상 폐지 송창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가 적용되는 농산물이 대부분에 ‘무관세 할당’이 보장되고, 저율관세할당(TRQ) 품목도 정부가 수입권자 지정이나 용도제한 ..

한겨레홈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시민단체는 “한국 1:8 판정패” 선언 정부, 35:28 평가했던 한-미 FTA 대차대조표 송창석 기자 » 시민단체가 본 한-미 FTA 협상 결과 88개 쟁점 종합평가 “미국안 77% 반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결과 미국 요구는 77%가 관철된 반면 한국 요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