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의 검증 1순위, FTA를 물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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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칼럼] 대선 최대쟁점으로 공론화해서 투표권 행사 기준 삼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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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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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닌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경제-사회법령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복잡하고 난해하며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언론보도는 파편적이고 포피적이다. 협상내용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언론은 반대는 반미이고 진보이며, 찬성은 친미이고 보수라고 재단하는 도식적인 보도행태를 보여왔다. 협상과정에서도 내용의 중대성은 무시하고 무엇을 주고받는다며 노름판 묘사하는 듯했다. 그러다 협상이 타결되자 국운이 승천하는 기세라며 축포 터트리는 소리를 낸다.
진보세력의 퇴조와 맞물려 보수세력이 뜬다고 한다. 대선주자도 그 진영에서 유력한 후보군이 부상했다.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 중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단다. 보수언론과 교감대가 두텁다지만 이 협정에 관한 그들의 견해도 단선적이다. 보수언론의 보도수준이다. 찬성하는 이유를 미국과 동맹관계가 강화된다느니 미국시장이 광활하다느니 하는 따위다.
이 협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찬성, 반대라는 단답형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농업만 하더라도 사활이 결렸다. 쌀이 제외됐다고 하나 2014년에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따라 다 열린다. 그 까닭에 미국이 생색을 내는 척하며 물러선 것이다.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쌀이 빠진들 농촌경제가 부지하긴 어렵다. 대선주자에게 왜 농업을 포기해도 좋은지 따져야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까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량의 절반쯤 차지했다. 문 여는 순간 축산업은 무너진다. 1995년 감귤 관세를 50%로 내리자 미국산 홍수에 밀려 감귤나무가 뿌리 채 뽑히고 있다. 관세가 없어지면 제주에서 감귤나무는 없어진다. 관세를 2%로 낮추자 밀밭이 사라졌듯이 말이다. 세계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과 어떻게 경쟁이 가능한지 물어야 한다. 식량주권을 포기하고도 국가주권을 지킬 수 있는지도 말이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은 미국투자자에게 한국법의 초월적 지위를 부여한다. 미국기업이 국가정책을 간섭하고 국제분쟁으로 가져가면 사법권을 침해한다. 세목과 세율은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인 세율까지 합의했다. 미국차에 세금특혜를 주려고 조세주권마저 내준 꼴이다.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도로-환경정책의 근간까지 허물면서 말이다. 섬유를 수출하려면 미국세관에 기업의 경영기밀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이래도 주권국가인지 물어라.
이 협정의 파괴성은 시차를 두고 복합작용을 일으키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증폭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그 후유증-부작용이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으니 대처방안과 함께 왜 찬성하는지 조목조목 캐물어야 한다.
막연하게 좋으니까 좋다는 한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가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태인데 그런 답변을 일삼는다면 국정수행능력이 없다. 이번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공론화해서 국민이 투표권 행사의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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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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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1:23] ⓒ대자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