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 협정원문, 이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나

FTA 협정원문, 이것도 ‘공개’라 할 수 있나 20일께, ‘속빈 강정’을 PC화면으로만…전문가 참여도 봉쇄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대정부질의에서 “한미FTA 협상타결 원문을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해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8일 오전 총리실에 문의했더니 “이번주 중에 원문을 국회 한미FTA특위 사무실에 비치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오늘 중으로 공개일자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는 4월20일부터 국회 한미FTA특위 문서열람실에 원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비치할 문서는 약 400쪽 분량의 영문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서는 출력된 형태가 아닌 컴퓨터 화면으로만 열람하게 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나마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기준은 비치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다. 비치대상에서 빼겠다는 세 가지 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스크린쿼터, 방송과 통신, 금융 세이프가드 등 논란의 핵심이 돼온 서비스투자유보안이 문제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협상의 알맹이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협정문 원문, 부속서, 확인서신, 기술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해 모든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공개하지 않은 한미FTA 관련 용역보고서 역시 협상이 끝난 지금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 협정문 공개방법도 문제다. 수백쪽에 이르는 영어원문을 출력이나 복사도 금지한 채 컴퓨터 화면으로만 확인하라니. 그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특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 1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면 협정내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단지 ‘원문을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 아닌가. 문서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700여명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민간자문그룹에 직접 협정문을 제공해 검토하는 미국과 극명히 대조된다. 정부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그것을 위임 받은 국회는 정작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언론보도만으로 판단하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영어로 된 전문적인 협상원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한미FTA특위 뿐 아니라 모든 국회 상임위에 문서를 공개해 분야별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FTA는 도대체 협상이 끝났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만큼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려면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성역 없이 국회에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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