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국내 사법,행정, 입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한미FTA-지재권]④ 협상 총괄 평가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29일 0시33분 28일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미FTA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최재천 의원은 “현재 공개..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불평등 확인됐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불평등한 한미FTA는 무효다!" 조수빈 기자 / 2007년06월04일 19시06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날 때부터 신용 잃은 '한미FTA 효과 분석'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7-05-23 14:00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력 평가팀'(경기대 신범철, 건국대 한상희, 성공회대 정태인교수 및 민주노동당 정..

"한미FTA 의료비부담 증가, 담배규제 완화 우려"(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03 18:55 광고 FTA 국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유례없이 강력한 약품 지재권 보장".."미국 공보험은 적용 안 받아 한국만 타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약값 등 의료비 부담이 크게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보기 한미FTA협정문(국문) 한미FTA협정문(영문)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한미FTA국영문본 주요 용어집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2007-05-25 오전 10:19:14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 경제주권 훼손시킨 한-미 FTA 2007-05-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이 공개됐다.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불리한 조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성과를 ..

한미FTA, 얼핏 봐도 용납 안돼 심상정, “협정문 면밀히 분석, 국민 앞에 실상 밝힐 것” 정부가 한미FTA 협정 타결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협정문을 공개했다. 상대인 미국에서는 민간전문가 700여명이 협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협정문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조차 제대로..

곳곳에 새 독소조항” “오해” 본격 논쟁 협정문 총평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애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쪽과 반대 쪽 양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

[지적재산권] 저작물 무단복제, 배포 사이트는 폐쇄 대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25일 20시13분 한미FTA 협상 평가 토론회 당시, 가장 처참한 점수를 받았던 지적재산권 분야. 공개된 협상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무단 저작물의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