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쟁점 종합평가 “미국안 77% 반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결과 미국 요구는 77%가 관철된 반면 한국 요구 관철은 8%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와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낸 보도자료 등을 비교 검토해 이뤄졌다.
보고서를 보면, 88가지 쟁점 가운데 83가지 결과가 확인됐는데 미국안이 수용된 것은 77%인 64가지(조건부 4가지 포함)인 반면, 한국안은 8%인 7가지(조건부 3가지 포함)만 반영됐다. 한국안과 미국안이 절충된 경우는 14%인 12가지였다. 지적재산권·의약품·투자분과의 쟁점을 좀더 세분해 재분류하면 미국 요구는 108가지 중 82%인 89가지가 관철됐지만, 한국안이 관철된 것은 11%(12가지)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혜분야로 여기는 섬유도 관세 철폐만 한국 요구가 약간 반영됐을 뿐 원산지 기준이나 세이프가드, 세관협력 분야에서는 미국안이 사실상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자동차도 관세분야 1가지만 한국안이 수용됐고 세제, 표준, 신속분쟁 해결절차 등은 모두 미국안대로 합의됐다. 한국안이 관철된 것으로는 수산물의 조정관세 적용,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신약의 최저가 미보장, 금융 일시세이프가드 등을 꼽았다.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한신대 교수)는 “공산품 분야의 생산 증가가 있다 해도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의 이익 감소에 견줘 절반에 불과하며, 소비자 후생을 말하지만 관세 감소와 자동차 세수 부족분 보전, 농민과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재정 부담, 높아진 약값과 특허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협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낮게 평가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이런 범국본의 평가는 협상 타결 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말해온 정부의 평가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한-미 FTA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35가지를 얻은 반면에 미국은 28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범국본은 “노 대통령이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송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