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한미FTA 효과분석은 `풍선껌`

 

성과는 부풀리고 불리한 수치는 숨겨

심상정 “과장․왜곡 연구 재탕, 민노당 분석과 판이...공동검증 하자”

정부가 4월 27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1개 국책연구기관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미FTA가 생산, 소득, 고용, 수출입,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6%, 고용은 34만명, 후생수준은 3%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핵심요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형식이 엉성하고, 내용도 효과를 과장하는 쪽으로 심하게 편향돼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새로운 연구결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과장과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무리한 연구를 기본으로,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른 기관의 연구를 결합한 다음, 논지를 다듬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누가 연구책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책임 떠넘기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선 연구책임자를 밝히고 연구결과에 책임질 자세돼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CGE 모형’ 한계에 대해 의도적 침묵?

정부는 이번에도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해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형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기 때문에 단지 ‘실험’일 뿐이지 ‘추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데이터가 대입되는 고도의 통계기법인 ‘주가예측 모형’ 결과도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형편이다. 때문에 ‘주가상승’ 결론이 나오더라도 전재산을 팔아 주식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CGE모형 또한 이 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보장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확신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미FTA의 낙관적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CGE 모형에서는 금융의 기능이 과소평가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FTA에서 금융, 특히 환율이 무시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과장되게 마련이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로 “외국인투자 보호수준 강화, 제도관행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교역증대에 따른 시장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5년 동안 연평균 23~32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 결과 선진기술 전파효과로 생산성과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설명처럼 FTA는 분명 외국자본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과 생산성․성장의 관계는 국제적 논쟁거리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할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수출기업의 이윤율 하락을 낳게 된다. 이는 또한 생산과 수출 감소,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환율유지에 안간힘을 쓰게 되면 외평기금 손실은 크게 늘어난다.

 

 

환율 효과 ‘모르쇠’에 대미 무역수지는 ‘숨기기’

한미FTA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데는 양국의 분석이 일치한다. 그러자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무역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무역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더욱이 CGE 분석에 따를 경우 무역수지가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무역수지 효과 분석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별 무역수지 합산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KIEP는 과거 CGE ‘표준’모형에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가를 가정해 한미FTA의 효과를 부풀린 바 있다.(GDP 증가율 0.42% -> 1.99% -> 7.75%로 잇따라 과장) 이번에도 표준모형을 정태모형으로, 자본축적모형을 장기효과모형으로 용어부터 왜곡해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표준모형은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 그나마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 이에 따르면 GDP 증가효과는 0.32%로 나타난다.

한미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정부 보고)

	CGE 정태모형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32%	1.28%	5.97%
후생 수준	17.0억 달러	39.8억 달러	208.6억 달러

자본축적모델은 표준모형의 가정(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소득이 증가한다)에다 ‘소득증가분의 일부가 저축돼 투자된다’는 가정을 더한 것이다. 이 경우 GDP 증가효과는 1.28%로 나온다. 그러나 자본축적모형은 엄격한 가정을 충족해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한 공식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생산성 상승’을 임의로 가정해 GDP 상승효과를 5.97%까지 부풀린다. 그러나 자본축적은 이미 생산성 상승을 내포하고 있어 이중의 가정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없다.

민노당 CGE 연구결과와 크게 달라 공동검증 필요

한편 CGE 모형에서는 크게 보아 수입증가와 외국인투자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낳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세계적으로도 결론이 엇갈리고 있어 이런 가정은 객관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이론만 채택해 GDP가 5.97% 성장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정부의 ‘효과분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효과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결론에 어떻게든 근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최근 CGE 모형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한미FTA 효과분석을 한 결과는 정부의 그것과 판이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0.22~0.28%, 실업자 10만~16만명, 대미무역수지 3조~3조8천억 흑자감소, 개인가처분소득 12조 감소 등이 그것이다. 같은 CGE 모형이라도 추계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립적인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한미FTA 반대진영이 공동으로 효과분석 내용을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그럴 때에야 국민들은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한미FTA 수용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한미FTA 효과분석의 문제점 자세히 보기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