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급속히 추진중 인천 - 송영길 인천 시장은 뭐하는 겁니까?

 

인천자유구역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지경부, 관련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 제·개정
2011-10-12 15:56:59
http://www.dreamdrug.com/News/147782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야권연대 후보로 선정되면서 영리병원 반대를 야권연대의 합의사항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위에 있는 기사에서 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영리병원 반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렇게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FTA 협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한국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에 있는 독소조항인 역진방지조항(서비스, 투자 분야에 적용)에 의해 한국 정부가 영리병원을 한번 허용하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말해주는 기사를 일부 보시죠.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보험) 시장이 축소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를 이용,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민영보험보다 값이 싼 공적 자동차 보험 도입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으나,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장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야권연대의 합의사항을 지키십시오. 

인천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이 한미FTA가 결합되면 우리의 현재 의료시스템은 완전히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 영리병원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