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영리병원과 한미FTA의 관계)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2011.10.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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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tvnews/ssam/2011/10/2374230.html

 

 

우리 의료법상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리법인 즉, 일반 기업들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1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데, 최근엔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영리병원 제도 전면 도입을 전제로 먼저 인천과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해보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수출 등을 통해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병원간 경쟁으로 진료비는 하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시사기획 KBS 10 < 병원 주식회사>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국내 의료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의료 현장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아 방송한다.

 

방송은 우선 이미 무한 경쟁에 내몰린 국내 대형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태를 돈벌이 진료의 일선에 내몰린 의료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고발한다. 심지어 환자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실태도 고발하면서 의료는 경쟁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무엇보다 이번 방송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공공의료 체계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자 한다.

 

■취재/연출 : 정윤섭
■촬영기자 : 한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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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한미FTA의 상관관계>

 

1.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6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영리병원을 폐지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되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역진방지조항’ 등에 의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

 

 

2.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무엇입니까.
“농업과 보건의료 시스템이죠.  우리 삶의 뿌리가 뒤흔들리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 부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값 결정 시스템도 민영화했습니다.  지금은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정부가 재심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협정에는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 공무원은 이 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약값 결정에서 공공성을 배제한 겁니다.  현행 협정에서는 이 기관이 검토결과를 심평원에 전달하고 재심은 심평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의 재심 결과에 대해 미국 제약사는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겁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성을 따져봐도 가령 서울에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규모와 숫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11018175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