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 부터 영리병원을 시행한다네요. 정말 큰 일입니다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0_0009506463&cID=10802&pID=10800 

지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2.

영리병원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정말 재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서울시장 선거에 가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영리병원 추진을 반드시 꼭 막아야 합니다.

 

아래 있는 곳은 오랫동안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는 꼼수다 - 영리병원 꼼수, 내 손으로 막는다!!!
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profit&wr_id=2

 

3.

더 큰 문제는 영리병원과 한미FTA가 결합했을 때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 나오는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6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영리병원을 폐지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되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역진방지조항’ 등에 의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무엇입니까.
“농업과 보건의료 시스템이죠.  우리 삶의 뿌리가 뒤흔들리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 부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값 결정 시스템도 민영화했습니다.  지금은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정부가 재심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협정에는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 공무원은 이 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약값 결정에서 공공성을 배제한 겁니다.  현행 협정에서는 이 기관이 검토결과를 심평원에 전달하고 재심은 심평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의 재심 결과에 대해 미국 제약사는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겁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성을 따져봐도 가령 서울에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규모와 숫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110181754271

 

 

4.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에 시사기회 KBS10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2011.10.18.화)

 <동영상 보기> 로그인 없이 그냥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10/23742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