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이런 토론회 열게 될 줄 몰랐다" 탄식 쏟아져

"문재인 정부서 이런 토론회 열게 될 줄 몰랐다" 탄식 쏟아져
국회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진단' 토론회 열려..."박근혜 정부 보는 것 같은 기시감, 국민이 속았다"
2018.08.2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80

정 실장은 "정책의 정교성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는 게 우선이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은 엄밀한 평가와 비용 효과성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규제완화에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은 10%도 안 된다. 민간병원이 영리화로 가지 않고 비영리로 국민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마저 영리 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경 지부장은 "서울대병원에서 10년을 일한 간호사 입장에서 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 보호자를 만나 퍼포먼스를 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일반 국민은 속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의료기기 수입자가 돈이 안 되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신영전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의료영리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논의하는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명박근혜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의료민영화를 건드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