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 우려
내국인 이용 엄격 금지한다지만
운영난 땐 내국인 진료도 요구
실제 2016년 제주도 홍보 자료엔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다”
상업적 진료행태 일반병원 확산
의료비 올라가 건보체계 흔들어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
2018-12-0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3231.html?_fr=mt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발표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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