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정부 "단순 오류…국회와 협의 중" 기사입력 2011-02-22 오전 8:20:4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1173055§ion=02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시인했다. 이런 지적은 ..

임시국회 문 열자마자 ‘한·EU FTA’ 충돌 2011-02-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82146245&code=910402

[시론]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별개 조약’ 아니다 201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61931325&code=990303 이해영 교수

"美, 한미FTA와 별개로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할 것" [인터뷰] 이해영 교수 "날치기 처리되면 정권교체후 FTA폐기해야" 2011-02-17 http://www.vop.co.kr/A00000364329.html

아래 글은 아고라에서 민주찾기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오늘(2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재협상 전면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전례를 찾아..

한·미 FTA 협정문끼리 상충 논란 미국차 국내 판매 기준 2만5000대 - 6500대 ‘제각각’ 2011-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12138165&code=910302

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2011-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344125&code=920501

한·미 FTA 재협상문 공식 서명 국회 비준절차 진통 예고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136415&code=920501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1745071&code=920100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페루 FTA는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한미FTA에도 미-페루 FTA에서 처럼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