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EU FTA협정 한글본… 민변 “160군데 번역 오류” 수정·정리해 외교부 제출… “조문 확인 뒤 빨리 고쳐야” 2011-03-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22118015&code=920501

‘김종훈의 월권’…외교부 맘대로 비준시한 정해 한-EU FTA 잠정발효 시한 ‘위헌’ 논란 협정문 번역오류 드러나도 ‘마감시한’ 들먹이며 속도전 정부, 4월내 통과시킬 방침…안건 재상정도 국회법 어겨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4.html

‘한-EU FTA 7월1일 잠정발효’ 알고보니 ‘구두합의’ 국제법 구속력 없어 비준일정 압박 입법권 침해 법조계 “감사원 조사 요청”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5.html

[시론]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2115385&code=990303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복제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

중소상인 “국가 책무 포기… 한·EU FTA 비준 반대운동”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5205&code=920100

한·EU FTA 내달 통과 땐 유통법·상생법 ‘힘 못쓴다’ 유럽 27개국 유통업체 한국 진출에 제한 없어 SSM 규제법안과 충돌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9475&code=920501

한·EU FTA 비준 동의안, 또 고친다…정부, 오류 시인 <조선> "외교관 154명이 변호사 1명을 못당해내" 기사입력 2011-03-08 오전 8:43: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8060727&section=02

한·EU FTA 비준동의안, 끝없이 쏟아지는 번역 오류 외통부 반박 역시 오류 기사입력 2011-03-07 오후 6:41:3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7182817&section=02

주미 한국대사관 "한미 FTA, 미국 오락산업이 승리자 된다" MB정부, FTA 위해 한국 영화산업 포기? 기사입력 2011-03-04 오후 3:36:5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4134345&section=02 ⓒ주미대사관이 발송한 이메일

"한·미 FTA 협정문 번역도 엉터리" [기고] 오번역·오타 수두룩…"내용조차 알기 힘들다" 기사입력 2011-03-04 오전 8:25:4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4074404&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