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왜 문제인가?

<한-미 FTA> 왜 문제인가? (펌) 1. 협상보다 마찰이 먼저 시작된 한미 FTA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워싱턴에서 선언되었다. 양국 FTA 협상단은 서울과 위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한미 FTA는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 품목의 90%이상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고, 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정말 그런가?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어 주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렇게도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의 아리송하기만 하다. 통상체결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했으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FTA협상 개시 조건으로 2003년말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지난 달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를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반동강 내버렸다. 2. 난데없는 한미FTA가 왜 나타났는가 한미FTA는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으나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3일 협상을 선언했으나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미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므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이것이 미국의 일정이다. 한-칠레 FTA는 포괄적인 전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부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고, 1만개가 넘는 교역 품목별로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그런데 11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평가조차도 과분하다.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미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FTA를 통하여 한국의 대일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배제된 한중일FTA의 잠재적 위험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정부의 논리는 정부는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 창출이라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FTA체결로 한국은 50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환율의 변동 효과를 감안하면, 대미무역적자국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도 한미FTA체결로 대미 무역적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세계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 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국익을 명분으로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순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자본과 권력의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그들조차도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중-일 FTA,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동남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4. 각 분야별 영향 먼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을 보자.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 미 농업현황을 비교해 보자. -------<항목>----------------<미국>-------------------<한국>----- 국토 중 경지면적___43%(1억 7,602ha-한국의 105배)____19%(1.68만ha) 전체 농가인구/ 인구비율________________606만명/2.1%______________336만명/7.7%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________________29ha(한국의 58배)______________0.5ha 농사자 1인당 소득_______31,400달러(한국의 4.4배)_______7,200달러 농산물 수출액___________567억 달러__________________16억 달러 식량자급률______________119%(02')___________________25.3%(04') 이정도 조건의 차이면 거래나 교환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 현재에도 2003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04년도 적자 규모는 25억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 104억 2천 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농업부문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액은 쌀을 제외하면 2조,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농업총생산이 20조원 정도인데 이의 10% 또는 45%의 생산이 준다는 것은 알면서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공황을 넘어서 세계경제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측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농촌 붕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고, 농민들은 대다수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빈민이나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왜곡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은 이미 분명하게 예정된 길이다. 언론의 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수성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미국 역시 섬유산업 등 자국내 1차 산업 보호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그간 미국의 행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은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예외 없이 설탕, 섬유 등 자국내 특정분야 보호에 주력해왔다. 또한 `미국 연안의 해운 · 물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이 담당한다'는 `존스 법안'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해운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은 FTA 협상에서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미국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미국내 자동차 산업이 최근 들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와 연동돼 철강 산업도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이 수입차에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미 국 수준인 2.5%로2004년 실적치 기준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이다. 빈곤과 비정규노동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해외 소비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양상이 교육과 의료이다.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육은 기득권층이 차별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거나, 교육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논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이 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개방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는 이미 개방 양허안이 제출되어 있다. 나아가 정부는 영어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원어민 교사 유치 계획과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이 가져 올 결과는 파괴적이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이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 상품의 영역에 두게 한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8228;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한미 FTA는 개방의 날개를 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처럼 지적&#8228;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의료는 인술이란 표현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항상 공공적 성격을 부여받아온 영역이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서구의 70-8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는 하나, 그래도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부족하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 관련 자본과 국내 자본이 결탁하여 이 구조를 해체하려 한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필요하다. DDA 협상시 의료개방의 문제는 곧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였고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내국인에게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평성의 문제로 결국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것이다. 기업이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던 장치가 풀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된다면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증을 들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시에 민간 의료 보험이 확대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자체가 위축되어 건강보험이 보장하던 혜택을 늘리기가 어려위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장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한국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 좋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가 다 틀리고 정부 말이 다 옳다고 하자.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10만개 약간 넘게 창출되고, GDP가 13조 9천억 늘어난다. 좋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구조 조정이다. 이들의 생존권을 부수고 난 이후에 가져올 국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소한 농민과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할 대책을 우리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가?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gray-is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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