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미는 미국과의 FTA 거부했다

미국의 뒷마당, 남미는 FTA 거부했다 쌀시장이 개방되자 쌀값이 폭락하는가 싶더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쇠고기도 그 꼴 날 판이다. 개방농정에 항의한다고 곤봉세례가 날아오더니 호남지역에는 연이은 폭설로 겨울농사를 망쳤다. 그래도 날씨가 풀리면 땅을 갈아야 할텐데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심정인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린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가다. 미국산 농축산물 거래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관세가 없어지면 시장을 싹쓸이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소리도 듣지 않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농업-농촌의 기반을 송두리째 들어 엎을 사태가 일어날 판인데도 말이다. 2월 16일에는 협상개시를 선언한다고 한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책으로 '국경 없는 경제'를 구축한다는 전략 아래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그것이 다자간 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이고 쌍무간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은 1993년 12월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했다. 이어 19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출범시켰다. 다음해에는 쿠바를 제외한 북미와 남미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마이애미에서 34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목표시한을 2005년으로 잡았다. 바로 그 해인 작년 11월 4∼5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그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5개국이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급하는 1백91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의 삭감-철폐가 중요한 현안이었다. 회담장 밖에서는 2만5천명의 시위자들이 반미·반부시를 외치며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미국은 올해 다시 FTA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그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 사이 볼리비아와 칠레에도 좌파정권이 들어서 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선거를 치르는 페루와 멕시코에서도 좌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혁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빈곤층을 양산하여 빈부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뜻대로 진척되지 않자 FTA에 주력해 왔다. 현재 16개국과 FTA를 맺었다. 그런데 FTAA가 무산되자 먼저 한국을 채근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미국이 무슨 선심이나 쓰는 줄 알고 비교우위론자들이 살판났다는 듯이 갖은 궤변을 늘어놓는다. 농업-농민이 다 죽은 다음에도 미국이 농축산물을 헐값에 팔지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입으로만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지 말고 남미국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음미하기 바란다. 2006/01/27 [11:25] ⓒ대자보 ----------------------------------------------------------------- 미국과 FTA가 멕시코 농업 완전히 망쳤다 [김영호 칼럼] 멕시코 농업기반 붕괴되면서 불법이민만 오히려 증가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은 농업이다." 지 난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로버트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행한 발언이다. 그는 미국이 FTA를 맺는 중요한 목적은 농축산물을 관세 없이 수출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날 미국은 스위스와 FTA협상을 가졌으나 실패했다. 스위스가 농업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을 미루어보아 한국도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시장도 예외 없이 개방하라는 압력이 드셀 것 같다. 1994년 1월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출범시켰다. FTA를 통한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리라고 믿었다. 미국은 교역확대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하면 미국으로 몰려드는 불법이민이 크게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반이 붕괴되면서 불법이민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농업은 수천년의 맥을 이어온 전통적인 가족농이다. 반면에 미국 농업은 정부보조금을 먹고 자라 세계시장을 장악한 초국적 기업이 영위한다. '2002 농촌법'은 농업에 2,486억달러를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까닭에 연방정부보조금이 미국농가 순수입의 40%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 돈이 주로 카길과 같은 식량메이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까닭에 식량메이저는 국제시장에서 생산가 이하로 투매한다. 2001년을 보더라도 미국 옥수수 생산가가 1부쉘(약 2말)에 3.41달러인데 국제시장에서는 2.28달러에 팔았다. 미국은 그 해 멕시코에 옥수수 500만t을 생산가보다 25%나 싸게 수출했다. 캘리포니아 쌀 생산비는 1에이커에 700¢¦800달러인데 국제시장에서는 650달러만 받았다. 밀은 생산비의 45%에 팔았다. 멕시코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는 1파운드에 0.27달러이었고 자국산은 1.14달러이었다. 저가수출이 1만5000여 양돈업자를 도산위기로 몰아넣었다. 쇠고기도 다를 게 없어 사육농가의 수입이 40%나 줄었다. 미국의 값싼 농축산물이 멕시코 농업이 설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채소류와 과일류는 검역 따위의 비관세 장벽에 묶어 시장접근조차 어렵다. 멕시코는 식량을 자급하던 나라였다. 그런데 미국의 초국적 기업농이 막대한 정부지원을 무기로 삼아 저가공세를 펴는 바람에 농업이 초토화되고 있다. 관련산업도 쇠퇴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농업인구비율이 25%이었는데 2001년에는 19%로 줄었다.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그곳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행을 감행한다. 멕시코의 농업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이 나라 농업도 그 모습을 닮아갈 게 뻔하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배세력은 눈 여겨 볼 생각조차 않고 식량은 외국에서 사먹는 게 이익이라고 떠벌린다. 김영호 ----------------------------------------------------------------- 대미 FTA 체결한 멕시코에서 고용증대는 없었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볼 수도 있듯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도 거짓이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 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상실하였다. 한미 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한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 FTA, 한·인도 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는가.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2006-02-09 18:02 ⓒ 2006 OhmyNews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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