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도 모르는 FTA 경제효과

대통령도 모르는 FTA 경제효과 논란 한미 FTA 는 잘못하면 제2의 IMF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IMF 당시는 그래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 이전의 좋은 경제적 인프라가 있었기에 이런 것을 외국 거대 자본에 땡처리 식으로 넘기며 그나마 많은 후유증을 남겼지만 넘길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회 양극화 문제와 서민들의 죽어가는 고통 등이 따지고 보면 모두 IMF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문제나 청년실업, 명예퇴직 등등 거의 모든 문제가 바로 IMF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고질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IMF사태를 맞게 되면 그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떠밀려서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서울신문 기자 사이에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도' 한미 FTA 가 초래할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모른다는 공방이 벌어진 것 같네요. 관련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기자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관련 주무부서 고위 관료들이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그나마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조그만 건강성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볼려면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혹은 종속이론적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거의 불모지대와 다름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카고 보이스들 일색이지요. 지율스님은 천성산 도룡뇽 죽는다고 할 때는 거금의 혈세를 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난리부르스를 추곤했는데, 민족 전체가 죽고 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갑짜기 결정하며 달랑 보고서 하나를 들이대며 추진을 하니 참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황당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보고서는 진실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엄청난 편집력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에서 진보를 아우르는 몇 가지 보고서를 보며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해도 오판을 하기 쉽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삼성연구소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재벌이나 삼성에 불리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예고편 삼아 한번 살펴보시라고 신문기사 하나를 펌해봅니다. 각자 읽어보시면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해보세요. ---------------------- 기사 전문 보기 [기자의 눈] 'FTA 효과' 대통령은 안다? [서울경제] 2006/02/19 15:48 “한미 FTA의 경제효과, 대통령도 모른다”는 본지 기사(2월16일자 5면)에 정부가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수년간 심층적ㆍ다각적 연구를 해왔다”며 “기사가 사실과 너무 달라 일반독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반론을 보면 “정확한 경제효과를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대통령도 모른다”는 본지 기사의 요지는 외면하면서 “경제효과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하나뿐”이라는 지적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눈앞에 둔 연구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구 목록들을 제시했다. 한달간 시리즈를 기획ㆍ취재한 본지가 이미 확인한 이들 연구물은 그 면면을 잘 뜯어보면 “심층적ㆍ다각적”이라는 정부 설명의 한계를 단숨에 알 수 있다. 10여건의 연구 중 생산ㆍ고용ㆍ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을 비롯, 농업ㆍ서비스업 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는 본지에서 언급한 것(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관련이 적거나 하나뿐인 보고서의 하위 부문이 된 연구들이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한미 FTA가 주는 경제효과를 설명한 종합보고서가 4개 있다. 서로 결과가 다른 4개 보고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토대를 정부뿐 아니라 기업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제공,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민적 의문에 답할 차례다. 정부의 연구가 충분했다면 그 결과를 놓고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FTA를 할 때와 안할 때, 어떻게ㆍ얼마나 더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부문별로 정확히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인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협상전략과 내부적 준비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미 FTA가 대통령이 눈뜨면 강조하는 양극화 문제, 복지문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다. 국민적 관심사를 향한 언론의 지적에 고위층 눈치보기에 급급한 반론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응전략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손철 기자 <경제부> runiron@sed.co.kr ---------------------------------------------------------------- 아래의 글 <------ 병원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만약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됩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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