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의 쟁점과 문제점 !!!

한미FTA의 쟁점과 문제점 (펌) 서준섭 정책연구원/외교통상 서준섭 한미FTA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한·미BIT(양자간 투자자유화 협정)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BIT협상은 스크린쿼터 폐지논란으로 2001년 공식적으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작년 초부터 한미 양국은 BIT라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한·미FTA 예비협상을 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BIT 포괄),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함하는 방대한 협정이고, 정치·외교적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에 한·미FTA가 포괄하는 이슈는 방대하다 할 수 있다. 우선 무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정부와 자본은 한미FTA로 수송기계, 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의 대미수출 증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미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0%, 수송기계는 2.6%에 불과하여 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많지 않다. 섬유제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10%에 육박하여 관세철폐로 일정의 수출이익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개도국의 월등한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 이득이 크거나 장기적일 수 없다. 반면 한국의 공산품 평균관세는 7.5% 가량이기 때문에 관세철폐가 철폐된다면 미국상품은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수기업, 부품소재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화장품, 약품 등 화학공업품, 항공기, 선박,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제품, 일부 철강, 금속 및 전기전자제품 등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미FTA는 우리 농수산업에 또다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쌀협상이 종결되었기에 쌀문제는 한미FTA에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은 쌀을 협상카드로 충분히 활용하며 다른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오렌지 등 과일, 대두·옥수수 등 곡물, 양파 등 양념류, 낙농제품, 수산품 및 가공식품 등의 수입증가를 야기하여 또다시 국내 농축수산업자를 사지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농업 못지않은 큰 이슈가 결부되어 있다. 한·미BIT 협상 당시 미국은 스크린쿼터의 폐지, 공기업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강행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였다. FTA협상이 개시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이러한 분야의 추가적 자유화(특히 연금, 의료보험 등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과 정부의 금융규제·감독권 이완 요구)와 더불어 교육, 의료, 체신, 환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항상 꼬리를 내리던 우리의 협상당국의 행태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를 되짚어 볼 때 한미FTA는 공공서비스의 몰락과 국가기간서비스 민영화‧자유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진정 한미FTA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작정이라면 이러한 이슈를 FTA본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소고기 수입재개를 허가하였고, 스크린쿼터를 옹호하는 영화인을 이기주의자로 몰며 칼의 방향을 오히려 국내로 돌리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자본은 한미FTA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는 일부 수출대자본의 수출이익 추구에 종국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한미FTA를 통해 각종의 국내 규제를 철폐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이 자유로운 한국을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종속성)을 강화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외교안보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FTA의 추동력인 것이다. 특히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에 있어 미국자본의 소유지분이 높아갈수록, 영화 등 문화 매체의 미국점유율이 높아갈수록,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미국자본의 소유가 높아갈 수록 한국 경제·사회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에서 결코 벋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BIT 협상 당시 BIT의 생소성, IMF경제위기 직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진보진영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대신 그 역할을 영화인 등이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한미FTA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영화인에게만 의지할 현안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성사는 한국경제의 완전 신자유주의화를 향한 80%이상의 진전을 의미하며, 미국에 경제, 사회적 예속화의 지름길을 의미한다.

출처 : 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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