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동영상] 2011 한미FTA 다시보기 #1 - 재앙의 시작 http://youtu.be/lLNg9cKg9os?hd=1 [동영상] 2011 한미FTA 다시보기 #2 - 드러나는 진실 http://youtu.be/6NlD27w9RMg?hd=1 [동영상] 2011 한미FTA 다시보기 #3 - 샌드위치 위기론의 허구 http://youtu.be/5kc8u4x0rgQ?hd=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한미 FTA를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한..

한미FTA 불평등조항, 이미 미국보다 8배 많아 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대통령 맞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1859

한·미 모두 “무역 흑자”… 부풀린 경제효과, 국익 위협 투자자 국가 제소권 등 독소조항 그대로 2011-10-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42149525&code=910302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해야 한-미FTA 법안내용 엇갈려…결국 불평등협정 미 “미 정부만 청구권 인정” 한 “상대국 법원 제소 가능” 미 “개성공단 제품 불인정” 한 “북한 제품 한국산 인정” 2011.10.0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05.html

“한·미 FTA, 국가 재정에 부담 줄 수도” 세수 감소·피해 산업 지원 비용 22조 예상 2011-08-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0306275&code=920501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한·미FTA 발효 땐 제소 우려 2011-07-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80046405&code=920501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과세조치·지분처분 승인 지연 물고 늘어지면 불리 2011-07-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0314055&code=920501

중기적합 업종, 한·미FTA 충돌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 2011-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0524515&code=920501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페루 FTA는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한미FTA에도 미-페루 FTA에서 처럼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