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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