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영리병원 도입 반발 확산 2012년 04월 18일 14:28:05 http://www.newsmp.com/news/read.php?idxno=92614

4월 11일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못한 댓가를 여러분은 벌써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계시죠.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2012-04-18 오후 2:27: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2012-04-17 11:3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56468

이런 비싼 병원, 참 '거시기'합니다 [총선 이슈 검증 : 보건의료①] 의료민영화와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2012.03.25 20: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16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의료민영화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정책을 추..

어설프게 가난한 당신, 병원 출입금지입니다 [리뷰] 국민의 건강권 침해 고발하는 다큐 <하얀정글> 2011.12.09 15: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8232&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 하얀정글 홈페이지 http://blog.daum.net/whitejungle 개봉관 소식은 하얀정글 홈페이지에..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 헌법소원 최종 변론…"보장성 하향되고 보험료 올라갈 것" 기사입력 2011-12-09 오전 7:33: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09000628 ▲ 8일 오후 2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

MB 정권 말기, 국민건강보험이 흔들린다 정부의 우려스러운 의료민영화 시도... 한미FTA로 더욱 위태 2011.12.06 10: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622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인천치과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금융 통제·간접수용·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도 2011-12-06 00:36: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60018005&code=920501

[기고] 한미FTA와 김종대 이사장, 위협받는 건강보험 2011-12-05 08:52:12 http://www.vop.co.kr/A00000454548.html ⓒ뉴시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지난 달 16일 취임식에서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이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