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관광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산업육성 위해 규제완화로 기존 법률과 충돌 30일 처리 합의해 법안 심사 기간 거의 없어 정의당 “규제개악법 8월 처리 중단 촉구” 2018-08-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무산…법사위, 해당 규정 삭제한 의료법개정안 의결 2016/05/17 18:12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044 천만다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

김종인 영입 인사 '의료 영리화' 찬성, 더민주 어디로? 이혜훈·안철수도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더민주 당선자가 찬성 2016.04.22 14:47:4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816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2016.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복지부, 국내 영리 병원 설립 첫 승인 "중국 녹지병원, 중요한 시험무대"…제주도 허가만 남아 2015.12.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35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복지부 "국내 의료계 영향 적어"(종합) 2015.12.18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218143122511 지식채널e "위험한 ..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원조다 [복지국가SOCIETY] 盧정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의원을 위한 변명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기사입력 2014.01.21 09:54: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58

盧정부가 '의료 영리화'? MB·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 이명박 '법 개정안' 재탕 기사입력 2014.01.17 14:55: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833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차..

10문 10답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식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첨부파일 : kfhrpol_20140116_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10문10답 도식 1.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무엇인가요? 박근혜정부 말에 따르면 병원들 살림살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오마이팩트] 노무현 정부, 의료사유화 정책들 적극적으로 추진 14.01.17 10: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의료민영화10문10답.hwp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5월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

외국 영리병원 규제완화 추진 ‘후폭풍’ 지분·외국인의사 비율 낮추는 안 국민경제회의서 대통령에 건의뒤 시민단체·의사 “의료민영화” 비판 2013.12.11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46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