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83

영리병원, 한미FTA에 반대한다면 10.26 투표 꼭 하세요.

내일 10월 26일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 결정은 하셨나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면... 경실련이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나경원 후보는 영리병원에 찬성, 박원순 후보는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국회 끝장토론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SD 제소 논란도 이어져 2011.10.21 2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

내년 4월 1일 부터 영리병원을 시행한다네요. 정말 큰 일입니다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영리병원과 한미FTA의 관계)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2011.10.18.화 <동영상 보기> 로그인 없이 그냥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10/2374230.html 우리 의료법상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리법인 즉, 일반 기업들도 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