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기사입력 2011-11-04 오전 10:34:3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 ▲ 2001년 노바티스 한국 지사 앞에서 열린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 사진의 환자..

한미 FTA가 다음 세대에 ‘재앙’인 까닭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했다. 한국 국회의 비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통상 관련 법률 부문에서 권위자로 손꼽히는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 FTA가 왜 다음 세대에게 ‘재앙’인지 설명했다. 2011.10.26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

내일 10월 26일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 결정은 하셨나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면... 경실련이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나경원 후보는 영리병원에 찬성, 박원순 후보는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국회 끝장토론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SD 제소 논란도 이어져 2011.10.21 2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2011.10.18.화 <동영상 보기> 로그인 없이 그냥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10/2374230.html 우리 의료법상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리법인 즉, 일반 기업들도 병원을 ..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이건 '노무현의 FTA'가 아니라 '이명박의 FTA'다"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③] "민주당에 FTA 주권법을 요구한다" 기사입력 2011-10-17 오전 7:56:4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4134001&section=02 ▲ 국회 앞에서 한미FTA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086.html

송기호 "한미 FTA, 감춰진 치명적 불평등" - 美, '협정안' 아닌 100페이지 이행법안 - 한미FTA 협정문, 美에선 법 아니다 - 안 지켜도 美법원에 제소 못해 - 영리병원 골목상권 학교급식 등 타격 -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4258 ◆ 송기호> 우선 영리병원 문제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