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216
내년 4월 1일 부터 영리병원을 시행한다네요. 정말 큰 일입니다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
난 반댈세! 민영화/난 반댈세! 의료민영화 2011.10.21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2011-10-20 오후 4:48: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21

한미FTA 그리고 2011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19

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한·미 FTA 발효 우려 목소리… 당국 “과장된 것” 2011-1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2129185&code=910100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16

한미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한미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한미FTA>/한미FTA 독소조항 2011.10.16

자랑스런 국빈대우? 부끄러운 주권국가 대통령

오바마한테 대접받는 MB...씁쓸합니다 자랑스런 국빈대우? 부끄러운 주권국가 대통령 2011.10.15 15: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076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한미FTA 문제점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중인 이명..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16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FTA 경제효과 의문 갈수록 증폭 재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일방적 양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 ‘감감무소식’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도 요원 2011.1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882.html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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