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불평등 확인됐다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불평등 확인됐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불평등한 한미FTA는 무효다!"
	조수빈 기자  / 2007년06월04일 19시06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양국 공동으로 '최혜국 대우' 미래유보 사항이 적혀있으며,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각주에 별표표시로 이 같은 내용이 따로 첨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국측에는 있는 권한이 한국에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한국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나”라고 반문하고 “이런 차이가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의 비대칭성을 생생하게 반증하고 있다”며 방송위와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미래유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따라 다니는 단서조항들이 유독 시청각미디어분야에 많이 달려있다”며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떠벌인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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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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