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곳곳에 새 독소조항” “오해” 본격 논쟁

곳곳에 새 독소조항” “오해” 본격 논쟁
협정문 총평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애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쪽과 반대 쪽 양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도 ‘도돌이표 평가’다. 무역협회는 “내용상 양국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정문을 토대로 이제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보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협정문 공개 뒤 불과 3시간여만에 “지적재산권, 자동차, 의약품, 농업 등 쟁점 분야의 여러 독소 조항들을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에선 “(범국본의 지적은) 대부분 문구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앞으로 각 부처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주요 쟁점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공방은 더 깊고 넓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농업경제학)는 “농협의 공제 사업은 개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개된 협정문 부속서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 등 농업 분야만 하더라도 새롭게 논란이 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방·자유화 방식이 드러남으로써, 각 분야별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작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관세 철폐율 등을 알 수 없어 득실 계산이 뒤죽박죽이었다. 미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비관세 혜택을 보는지를 예로 들면, 농림부는 금액 기준으로 55.4%라고 추정한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농민단체들에 ‘64.5%’라고 자랑해왔다. 협정문 공개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조항에는, 반대 진영의 핵심적인 비판을 반영하거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제도도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때 외화송금을 제한하는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를 인정받았고, 이를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됨을 협정문에 명시했다. 협정문 조문화 과정에서 보완한 흔적도 찾을 수 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보상 시점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수용 조처 발표 때 가격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내세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국본은 양국 정부가 최종 협정문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오는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의 핵심적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검증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화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기사등록 : 2007-05-25 오후 10:38:43

ⓒ 한겨레 (http://www.hani.co.kr).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