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8.12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20110811 20:3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8.12
천정배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의문투성이" 천정배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의문투성이" "한·미 양국 중산층이 모두 손해…<조선>, 사실 관계 왜곡" 기사입력 2011-08-11 오후 4:50: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11163500§ion=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8.11
한미FTA로 위험해진 '독도' (영토조항 논란 : exercises → may exercise) 미국 정부가 2012년에 열리는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0)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에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 역시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듣고 떠오른 것이 바로 한미FTA였습니다. 한미FTA협정문에 있는 우리의 영토조항 때문..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8.09
한·미 FTA-국내법 충돌조사 4년째 안해 한·미 FTA-국내법 충돌조사 4년째 안해 2011.07.17 21: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7829.html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7.18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한·미FTA 발효 땐 제소 우려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한·미FTA 발효 땐 제소 우려 2011-07-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8004640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7.18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과세조치·지분처분 승인 지연 물고 늘어지면 불리 2011-07-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031405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7.13
중기적합 업종, 한·미FTA 충돌 중기적합 업종, 한·미FTA 충돌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 2011-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052451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7.11
정부 "한·EU FTA로 일자리 늘고 세수 증대", 시민단체 "정부 지나친 낙관" 정부 "한·EU FTA로 일자리 늘고 세수 증대" 시민단체 "정부 지나친 낙관" 2011-0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2148215&code=920501 <한미FTA>/한-EU FTA 소식 2011.07.01
개성공단 품목 빼고 EU서 뭘 받았나 개성공단 품목 빼고 EU서 뭘 받았나 2011-0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50302395&code=910302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한미FTA>/한-EU FTA 소식 2011.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