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명숙호, ‘구체제’로의 위험한 복귀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 (48) 2012-02-13 21:44: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44462&code=990000 우석훈 | 타이거픽쳐스 자문·경제학 박사

김종훈도 2010년 “유통법·FTA 서로 충돌” 2012-02-13 23:39: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54305&code=910402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새누리 “대형마트 제한, FTA와 충돌 없다” 거짓 해명 전문가 “협정문 12.4조 시장접근 보장의무 위반” 2012-02-13 23:37: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56095&code=910402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왼쪽)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

새누리 유통법 개정안 FTA 12.4조와 모순 자가당착 논란 커져 2012-02-14 00:39: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206025&code=910402

4년 전 그들, 여전히 한미 FTA 찬성할까? [기고] '탄돌이' 전직 의원들, 한미 FTA 입장 물어야 2012-02-13 오전 11:05: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13102553 '탄돌이' 전직 의원,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2007년 9월, 한미FTA 조기비준을 촉구했던 70여 명에는 당시 여당인 대통..

“한·중 FTA 땐 한국농업 붕괴… 제한적 추진을” 정부 발주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2-02-12 21:49: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22149135&code=920501

“미국, 발효된 국제조약 일방 폐기 사례 다수” 서울대 정인섭 교수 밝혀 2012-02-12 22:59: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22300005&code=920501 <미국이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 1. 2001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972년 체결한 탄도..

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새누리의 자가당착 2012-02-13 00:2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0000005&code=910402 한·미 FTA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

이동걸 전 노무현 정부 인수위 경제분과위원의 ‘재벌 개혁 실패 이유’ 이동걸 “대통령 주변 친재벌 측근 포진, 철학 부족해 개혁 추진력 잃어” 2012-02-09 22:08: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92208295&code=920401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한 이동걸 한..

김태동 전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의 ‘재벌개혁 실패 이유’ 김태동 “기존 법만 제대로 적용했어도 재벌총수 대부분 감옥 갔을 것” 2012-02-09 22:07: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92207435&code=920401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