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

한미FTA 발효, 우리의 미래는? 가상 시나리오로 본 한미FTA 발효 1년, "한미FTA 폐기 시작해야" 2012-03-15 08:00:31 http://www.vop.co.kr/A00000483739.html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한국 약값 내리지 마! '미국의 협박' 시작됐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FTA의 암울한 미래 2012.03.14 17: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838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선대식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국제환경법센터 보고서…‘간접수용’이 대표적 외국투자자가 재산권손실 보상받을 여지 커져 2012.03.14 2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541.html

[한·미 FTA 발효] 기고 -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 ■ 복지와 양립 가능한가 ■ 선거 잘해야 FTA 피해 줄인다 2012-03-14 23:4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315&code=920501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2012-03-15 00:1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

[한·미 FTA 발효] 한국을 바꾸는 ‘FTA 운명’은 총선·대선에 달렸다 여야 정치쟁점화, 지지층 결집 승부수 2012-03-14 23:46: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245&code=910100

[한·미 FTA 발효]투자자소송 재협상·쇠고기 추가 개방… 산 넘어 산 약값 독립 검토 절차도 불씨 2012-03-15 00:0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185&code=920501

[한·미 FTA 발효] 미국에 끌려다닌 6년2개월 4대 선결조건 수용서 두 번의 재협상까지 2012-03-14 23:45: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205&code=920501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

한미 FTA 발효되면, 딸의 피부가 좋아진다고? 만화가 박광수 씨가 그린 정부 홍보물, 과잉홍보로 빈축 2012-03-14 오전 8:22: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14020407 ▲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박광수 씨의 한미 FTA 홍보물. ⓒ기획재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