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새누리의 자가당착
2012-02-13 00:2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0000005&code=910402
한·미 FTA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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