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
|
|
‘프랑켄슈타인’은 영국 출신 여성작가 M. W. 셸리가
19세기에 쓴 괴기소설 제목이다. 주인공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은 사람의 뼈로 2m 44cm에 달하는 인형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 괴물을 만들어
낸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괴물은 마침내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 인류가 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괴물을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 북극의 빙원까지 괴물을 쫓아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다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번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괴물은 공장식 축산업으로 만들어낸 광우병 쇠고기와 첨단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낸 유전자조작 쌀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문명이 형성되기 전부터 쌀과 쇠고기를 음식으로 섭취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는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쌀과 쇠고기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지금부터 오랜 세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낸 쇠고기와 쌀이 프랑켄슈타인의
음식이 된 사연을 알아보기로 하자.
한미 FTA 해주는 대가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프랑켄슈타인의 음식을 만들어낸 것은 한미 FTA 협상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작성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나 올해
2월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다.
정부는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뜻하지 않게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광우병 소의 나이 판정과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체되었다.
그러자 지난 8월 4일,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부도덕한
이윤추구로 악명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 31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거대 축산자본의 집요한 압력.. 9월 정상회담서 양보할 듯
이어서 8월 8일에는 미 농무부 관계자가 “한국이 지난번 문제가 발견되었던 몇몇 쇠고기 처리 작업장을 재검검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미 농무부는 한국 실사단이 다음 주 초쯤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농림부는
8월 24일부터 9월3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 소속 전문가 3명을 문제가 된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파견,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올 4월 미국 광우병 소 나이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가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
부실한
유통망, 언제 어디서 광우병 쇠고기 먹게될지 몰라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9건, 유럽연합에서 20건, 일본에서 2건 등 최소한
41건의 광우병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발생했다.
둘째,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가이듀섹 박사와 프루시너 박사 등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혈액과 근육에서
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셋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소는 전체 도축 소의 1%에 불과하다. 올 9월부터는 이마저도 1/10로 줄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시민들조차도 이 정도의 검사로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걸러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미국의 현행 사료정책은 1988~1990년 영국에서 실시했으나 무려 2만7천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다. 미국과 똑같은 사료정책을 실시하던 캐나다도 최근 이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섯째,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전혀 없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부의 70%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력추적제나 원산지 표시제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이나 회사식당, 그리고
값싼 대중음식점을 통하여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필연적으로 광우병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쌀, “미국의 증명서 붙어있으니까 괜찮아?”
지난 8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판용 쌀(안남미 계통의 장립종 쌀) 중
일부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LRICE 601’(제초제 저항 박테리아성 DNA 보유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된 것이 밝혀지자 미국산
안남미에 대한 금수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 농림부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장립종이 아니라 중립종에 속하며, 칼로스 쌀에는 “유전자 조작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다가 넘어질 대미사대외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잇다. 올해 일본과 홍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검사 과정에서 뼈가 포함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도 해당 쇠고기에 “수출검역을 거쳐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 있었다.
최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식용 및 가공용 쌀에 GMO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GMO 검사 및
위해성 입증을 포기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 ‘바다이야기’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국익은
실체도 없는 유령과 같은 허구적인 경제적 효과에 불과하다. 반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칠
영향이 명확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산 쌀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바다이야기’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되살아났다.
이제 우리 국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쌀을 먹고 ‘괴물’로 변할 운명에
처해 있다. 국민생명과 건강, 식품안전, 그리고 농업과 환경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바다이야기’에 취해서 자꾸만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 도박판을 깨뜨려야 한다. 국민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이는
‘바다이야기’에 불과한 한미 FTA를 중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