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이 24일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근로자가 아닌 한국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위를 통해 지적과
우려, 오해에 대해 최대한 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정부의 책임
있는 토론과정이 되기 위해 정보공개에 기초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이 뻔하다며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의 절차와 내용이 이대로 전개 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서 "그런데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제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도 "한덕수 FTA지원위원장이 토론회를 제안한 만큼 공정한 규칙 즉 정보공개에 기초한 토론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토론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통상절차법이 상정 중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국민 투표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객관적인 장치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기 최고위원도 "미국만 보더라도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정보공개가 이렇게까지 비공개, 비민주적이지는 않다"면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등은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로서 고민이 많다"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3가지 단위로 구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특위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 등으로 정부와 국회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경우 전체 협상결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끝으로 국민과 언론의 정보공개에 있어 협상을 전. 후하여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보공개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