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FTA, 당신들만의 천국] 론스타, 혹은 금융재벌의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아래 글은 에뿌끼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불량소녀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FTA, 당신들만의 천국]시리즈가 에뿌끼라에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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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당신들만의 천국] 론스타, 혹은 금융재벌의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1. 론스타에게 배워라. 4조억을 날로 삼키는 법. 

 

IMF 직후, 우리나라에 진출해 스타타워, 극동건설,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론스타.

스타타워를 2800억 붙여 팔았고, 외환은행으로는 4조억을 남겨먹었댄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내고. -_-;

 

론스타 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몸대준 다국적 기업들, 쌔고 쌨다.

한미 은행을 꿀꺽한 칼라일은 5천억을

제일 은행 인수한 뉴브릿지 캐피탈은 4천억을 꿀꺽했다.

(론스타에 비하면 양호한건가 -_-;)

 

외국자본이 우리 은행산업의 30%를 먹고 있는 작금의 사태.

이건 아시아에서도 최고수준이고, 선진국의 평균 20%보다 훨 높다.

외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찌질하게 돈 빌려주는 귀찮고 폼 안나는 거 관두고 

부르주아들 자산관리만 우아하게 해주신다.

LG카드 사태때 보조금 지원하라는 정부의 정책은 쌩깠다.  

 

2004년에 조사한 대한민국의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량은 40.1%로

세계 최고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단연 1위다.

멋진 나라다.

 

덤태기는 물론, 국민들이 고스란히 쓴다.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무더기로 짤리고 거리에 나앉은 외환은행 직원들을 보라. 눈물 난다.

 

아무튼, 해도해도 넘한 이 작태에

국세청은 사상처음으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론스타에게 1400억원등을 추징했다.

 

4조억이나 남겨 먹었으니 1400억쯤은 껌값이겠으나

론스타는 방방 뛰었다. (놀라운 놈들 -0-;;)

국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질 않나.

한국 정치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질 않나.

 

젤 중요한 건 한미 FTA 추진에 열나 로비중이라는 것.

왜?

한미 FTA만 체결되면, 저런 귀찮은 태클들은 완전 굿바이니까.

  

한미 FTA는 현재 론스타 사태를 가능케 한 한미투자협정(BIT)를

훨씬 강화시키고 금융서비스까지 포함시킨 BIT2004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건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거다.

 

한국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론스타,

지금 우리나라를 고소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한미 FTA 체결에 올인하는 거, 론스타 입장에선 당연하다.

 

잘 차려진 상을 날로 삼키려는 판국에

달려드는 귀찮은 파리들은

FTA면 단판에 압살이다.

 

 

 

[나프타 협정이후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2.5배 증가. 세계 500대 부자중 멕시코인 12명. (남미최다)]

 

 

 

[멀쩡히 직장다니던 사람들 대량 노점으로 업종전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열나 가난]

 

 

2. 웰컴 투 더 호러블 투자월드. 

 

미국형 FTA가 포함하는 BIT 1994에선 모든 게 투자의 개념에 들어가고,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화끈한 거 몇개만 살펴보자.

 

(1)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어떤 나라랑 BIT를 체결해도

다른 나라 기업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내국민대우.

다른 나라들중 젤 잘 대우해주겠다는 최혜국대우. 는 존재한다.

근데 '투자'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허가'사항이다.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부문이나 지역을 선택할 권리도 당연하다.

 

딴나라 거대기업이 들어와서 자국민들을 홀랑 베껴먹으려 하면,

정부 차원에서 허가 안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미국식 FTA에서는 이런 거 없다.

투자 하겠다고 하면, 싹 다 받아줘야 한다. 어디건 뭐건 관계없이!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올 때조차 "네, 어서오십쇼!" 하면서 문 활짝 열라는 얘기다.

날강도쉑이들 -_-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 법도 아닌, 각 주의 법에 맞추랜다.

이걸 알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료들은 머냐. -_-;;;)

 

(2) 이행의무 금지조항?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는

국내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기술을 이전하라거나 뭐 그런 의무조항을 지켜야한다.

이거 안하겠다는 거다.

 

그니까, 한미FTA를 통해 선진기술, 첨당경영기법등을 전수받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 뻥이다.

 

더 심각한 건 환경을 위한 의무,

사회복지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의무도 홀랑 날라간다는 거다.

끝짱이다.

 

(3) 투자자의 지위.

 

최고경영진들의 국적조항을 무효화시키고

핵심인력의 입출국 제한을 완전 제거하고 면책특권 부여. 

기업가가 외교관 된다. -_-; 돈이 왕이다. 

 

(4) 공익목적 외 수용불가?

 

캐나다의회가 미국 에틸사의 벤진첨가제를 유해하다고 금지시켰다가

제소당해서 열나 깨진건 유명하다. (2만5천달라 물었다.)

근데 환경이 공익 목적이 아니면, 대체 뭐가 공익 목적이지?

 

환경보호를 위해 어쩐다거나

투기억제를 위해 어쩐다거나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모든 짓들이 간접수용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투자자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말씀이다.

 

그 뿐이 아니다. BIT2004는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과대한 조세부과까지 수용의 범위에 넣는다.

정부투자 공기업에도 정부가 경영진 교체를 못한다는 거다.

놀라운 놈들 -0-;;

 

(5) 투자분쟁 해결절차?

 

이거 최고다.

완전 치외법권에 있는 투자자가, 분쟁시에는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기업을 소유한 일 개인이 한 나라에 맞먹는 권리를 갖는다.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는 상설국제투자분쟁중제센터의 분쟁사례를 보면

2000년까지만 해도 1년에 2건에 불과하던 분쟁이 2004년 말엔 25건으로 폭등했고

피소국은 대부분 제3세계 개발도산국이었다. (미국은 딱 한번 피소되었다.) 

물론 청구자는 예외없이 초국적기업.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도, 제3세계 정부및 해당국 민중들이 홀랑 덤탱이쓴다.

 

환경 오염물질로 멕시코의 한 마을이 완전 초토화되어도

중재판정은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었다.

이런 판정은 재심의 여지가 없고,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하고, 해당 국가는 미리 준비했다가 전면 보상할 의무가 있댄다.

-_-;;

 

(6) 뭘 더 말할까. 국가 주권? 그딴 거 개나줘.

 

투자영역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완전 박탈하고

기업가에게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부여하는 한미 FTA.

이거, 한번 맺으면 20년 간다.

 

3. 그리하여 한줌도 안되는 인간들이 경제-지구를 지배한다는 흥미진진 스토리. 

 

 

베르나르 리에테르라는 국제 금융학자 말로는

세계수준으로 교환되는 하루 통화량은 하루에 1조 3천억 달러.

 

기막히게도 이건 OECD 전체 일일 총생산의 30배가 넘는 돈이고

미국의 연간 GDP가 사흘마다 시장에 들어오는 셈이라니

경제란 대체 머란 말인가 -0-;;

 

베르나르는 딱 잘라 말한다.

"오늘날의 공식적 통화 제도는 실질경제와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저 거대한 통화량 중 실물 무역이나 투자에 관계하는 건 오직 2-3퍼센트.

나머지는 세계적 규모의 투기적 사이버-카지노 경제를 형성한단다.

-_-;

 

이게 머냐.

어마무지한 속도로 맹렬히 몸집을 불리는 저 이상한 경제왕국에서

우리는 대략 껌이라는 거지. 큭 ㅜㅜ

 

한미 FTA의 투자 조항들이 말하는 건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찌질한 것들은 꺼져.

세계는 론스타를 위해, 우아한 경제귀족을 위해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