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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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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체결지원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비공개로 열렸다.
지난 31일 첫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로 열린 이날 특위에서 홍재형 위원장이 개회 모두발언 이후 곧바로 비공개를 선언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보좌관들과 전문위원들의 배석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특위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 보고를 받는
것인데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배제된 보고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특위의 비공개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미FTA는 낱낱이 보고되고 의견수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도 2005년 쌀협상 국정조사의 예를 들어 보좌진과
전문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든 지원을 다 받아야 한다"며 심상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의용 의원은 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의 배석에 반대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공개되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도
"국회의원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한미FTA 협상의 전 내용을 국회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재형 특위 위원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들만 참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은
열린우리당 정의용, 민주당 신중식 의원 보좌관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특위에 오기 전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보좌관만 들어올 수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은 모든 보좌진이 각서를 쓰고 특위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 중 윤건영, 이종구, 정병국, 안홍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주호 의원도
원내대책회의 관계로 중간에 자리를 떠서 8명의 위원 중에 5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거듭되는 공방속에 개회된 지 1시간이 다 되도록 정부의 보고를 받지 못하자 난처해진 홍재형 위원장은 급히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로써 특위 위원들은 보좌진이나 전문위원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정부의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음은 비공개 직전까지
특위위원들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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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한미FTA체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번(31일) 개괄적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오늘은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
내용 중 관세양허안, 서비스투자 및 쟁점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간사단과 협의했다. 협상 전략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회의 전체 운영상 그렇게 결정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다.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통외통위에서도 비공개회의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공개된 내용이나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보고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분야만 알지 다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른다. 의원들의 판단을 위한 보좌관과 전문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 보고를 받는데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배제된 보고는 의미가 없다.
-송영길(열린우리당)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정부보고 이후에 보좌관들과 협의하면 된다. 보좌관들이나 전문위원들을 참석시키면 그들에게 어떤 국민적 책임을 지울 수 있나.
부족하면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특위가 해야 하는 일은 내용있게 토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충분히 소화시켜야 할 문제다. 전문위원을 두자는 것도 협상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하면 불가하다.
-심상정
한미FTA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보공개의 부족 때문이다.
한미FTA는 낱낱이 보고되고 의견수렴이 돼야 한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좌관들에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 의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야4당 회담에서 분과별 소위구성, 전문위원 구성에
합의했다.
-이주호(한나라당)
두 분 다 일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가 곧 있다. 보좌관이라도 대신
배석하게 해달라.
-홍재형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은 배석할 수 있게 하겠다. 보좌관이 비밀취급인가가 안 돼
있는데 신청하기 바란다.
-이주호
보좌관들에게 사후적 비밀취급인가를 해달라
-정의용(열린우리당)
3권분립이 원칙이다. 협상은 행정부의 책임이고 국회는 협상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돼 있따. 한미FTA는 특별히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국가간의 협상의 원칙은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공개되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보좌관 배석에는 반대한다. 우리가 할 일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협상이 국익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전문지식으로는 협상의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도 없다.
-김동철(열린우리당)
간사들간의 협의에만 (비공개 여부를)맡겨서는 안된다. 정의용 의원의 견해에 동감하는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다 알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협상의 전 내용을 국회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현장에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비공개 보고자료를 보면 매우 추상적이다.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돼야 한다. 내국민 대우 등에 대해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공개 돼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각 부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돼야 한다.
-김재원(한나라당)
전례가 있다. 지난번 쌀협상
국정조사가 그것이다. 우선 무슨 일을 하기위해 모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쌀협상 국정조사때는 보좌진과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동철 의원처럼 비전문가가 알아서 뭐하겠냐는 자세는 부적절하다. 알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고
찬성할 수도 있다. 찬성하던 사람도 알면 반대할 수 있고, 반대하던 사람도 알면 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지원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협상 국정조사때도 보좌관이 최대한 빨리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참석한 사례까 있다.
-김동철
비전문가가 알아서
뭐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협상의 전 내용을 알려는 것이 무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쌀협상 관련된 것은 국정조사이지 특위가
아니었다.
-신중식(민주당)
비밀취급인가는 사후로 하고 각서를 받고 배석시키도록 하자.
-홍재형
국회법 43조에 의하면 3인 이내의 심사보조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위원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하고, 공개해도 될 것을 비공개로 요구할 수도 있어서 의원들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비밀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부에
요청드린다. 그러면 오늘은 비공개로 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에 한해 참석하도록 하겠다.
-안명옥(한나라당)
오늘
특위에 오기 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숙지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보좌관이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할 기회가 없었다.
오늘은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보좌관들이 각서를 쓰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홍재형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만 참석할 수 있다. 의원들은 오늘만 고생을 좀 하시라.
-김재원
비밀취급인가를 다 받을 때까지 특위를
연기하자.
-홍재형
지난 1차 회의때 오늘은 비공개라고 얘기했다.
-안명옥
보좌관들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못 받았고 지금 한나라당 특위위원 5명이 없는 상태다.
-홍재형
오늘은 비공개로 하겠다. 해당되는 분들은 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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