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일본 "한국이 실험재료 돼 주니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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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햄버거 굽는 일자리만 늘 것"
2006년 7월 19일 (수) 10:48 

 

 

 

일본 "한국이 실험재료 돼 주니 좋은 일이다" "한국이 대신 실험재료가 돼 주니까 좋은 일이다." 한미FTA 협상으로 일본인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 PD수첩 > 취재진의 질문에 후쿠가와 유키코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한미FTA 협상으로 일본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일은 전혀 없다"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는 한미협상을 보면 대부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대신 실험재료가 돼 주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미국형 FTA를 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미국과 FTA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농민들이 반드시 패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돌연 자유개방을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일미 FTA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방영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싸고 정부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던 MBC < PD수첩 >이 18일 밤 한미FTA 관련 2탄인 '한미FTA 진실과 거짓'을 내보냈다.

 

 

< PD수첩 >은 이번 방송에서 1탄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방영 이후 불거진 정부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며 한미FTA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파헤쳤다.

 

 

방송이 나간 직후 < PD수첩 >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이으면서 지난 1탄에 이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에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협상의 발목을 잡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개시를 위해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얼마나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 PD수첩 >은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4대 선결조건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4대 선결조건 체결 이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 PD수첩 >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4대 선결조건은 우리 측에서 먼저 제시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 PD수첩 >은 대통령 직속 대외경제위원회가 2005년 9월 작성한 문건과 미 상원이 2005년 11월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분석한 뒤 우리 정부가 먼저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미국 FTA 협상단을 항의 방문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당시 미 협상단을 만난 강 의원은 < PD수첩 >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즈럿 미국 측 협상 부대표보로부터 '4대 선결조건은 당신들의 정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여러분들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이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 PD수첩 >은 미국에게 공짜로 내준 4대 선결조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협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였다면서 이로 인해 2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PD수첩 >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의약품 협상이 결렬되기 전, 미국의 웬디 커틀러 대표가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 다음날,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대표단이 전격 철수해 결국, 4개 협상분과가 열리지도 못한 채 2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과 약속한 약값 재조정에 관해 우리측이 협상의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협상을 깨는 전술을 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 4대 선결조건이 결국 한국 협상단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 PD수첩 >은 전했다.

 

        ▲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

            렸다. ⓒ2006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동차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 IT는 고용효과도 낮다"

 

< PD수첩 >은 4대 선결조건 체결 이후 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내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보호, 섬유산업의 수출, 개성공단의 한국 원산지 인정 등 얻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 PD수첩 >은 지적했다.

 

 

< PD수첩 >은 또 정부에서 말하는 FTA협상의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를 꼬집었다. 특히 무역증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곧 양극화 해소로 이어진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정부는 IT, 자동차, 섬유를 FTA 수혜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수출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는 이미 미국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IT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제조업만 놓고 본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 PD수첩 >은 주장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학교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부에서 바라는 건 서비스 분야에 고용이 창출되는 것인데,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창출되는지 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결국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냥 맥도날드 같은 데서 햄버거 굽는 일자리나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 PD수첩 >은 이날 방송에서 4일 방송에 대한 정부의 반박에 재반론을 펼쳤다. < PD수첩 >은 우리 정부가 당초 멕시코를 예를 들며 한미FTA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이젠 대통령이 나서 멕시코와 우린 조건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지니계수(불평등지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을 나타냄)를 예로 들며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체결 이후 지니계수가 낮아졌다고 주장했으나 < PD수첩 >은 멕시코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정부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밝혀냈다.

 

 

일본이 한미FTA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학자의 의견을 내세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일본은 한미FTA 협상을 반기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한일 간에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미협상을 보면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 알 수 있어 한국이 대신 실험재료가 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