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 FTA, 안하는 카드도 남겨둬라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였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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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안하는 카드도 남겨둬라
2006년 7월 18일 (화) 08:07  

 

 

 참여정부 핵심 경제참모였던 이정우 교수 “말이 FTA지 실제론 경제통합”…

 

“청와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만들어도 여당이 후퇴시키고 물타기 해”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였던 이정우(56) 경북대 교수도 한-미 자유무협정(FTA)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맺으려는 FTA는 말이 FTA지, 실제론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강한 상대와 준비 없이 씨름을 하면 얻을 이득은 불투명한 반면, 입게 될 피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할 뿐 아니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완화 조처, 참여정부 후퇴의 신호

 

이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주역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조처에 대해 “내용 자체가 크게 후퇴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또 후퇴하겠구나’ 하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월30일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세(재산세)를 인하해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주택에 대해 각각 재산세 상승률을 5%,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잘 만든 부동산 정책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후퇴하고 물타기가 이뤄지곤 했다”며 “이는 ‘부동산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토건국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당 내 ‘경제통’과 고위 경제관료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아파트의 5%에 지나지 않는 3억~6억원의 구간을 따로 설정해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는 7월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1시간반가량 진행됐다.

 

 

정부·여당의 이번 부동산세제 완화 조처에 대해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이 있다. 3억원 이하, 3억~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5~10%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전반적인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내용 자체만 보면 크게 후퇴한 건 아니다. 단기 급등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한 것 때문에 ‘참여정부가 또 후퇴하겠구나’ 하는 신호를 준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크게 후퇴한 것은 아닌데, (부담을 줄여주는 기준선을) 3억원으로 자른 것에 문제가 있다. 3억~6억원은 전체 아파트의 5%다. 6억원 이상은 1%대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니 그렇다 치고 5%를 위한 구간을 따로 설정해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2억, 4억, 6억원 이렇게 구분하든지 해야 의미가 있다.

 

2억원과 3억원의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큰 것인가?

 

=5%를 위해 따로 구간을 설정하는 게 좀 우습다. 적어도 따로 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대상이) 10~20%는 돼야 의미가 있다.

 

 

부동산 정책, 방향 옳으나 속도조절 안돼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열린우리당에선 지방선거 참패를 드는 것 같다. 동의하는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볼 순 없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 말로 표현하면서 국민들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많이 쌓였다. 부동산도 꽤 중요한 요인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과중한 부동산 세금이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니 하는 말로 (세금 부담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전달돼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줬다.

 

또 하나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 말고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다. 과거처럼 전국적인 상승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 대전·충남권,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같은 데는 오르고 다른 데는 안 올랐다. 이런 게 서민 중산층한테 ‘우리 집은 안 오르고 부자들 집값은 더 오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는다고 전력투구하고도 부동산은 못 잡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주로 이 두 번째 요인이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앞의 요인은 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신호이고, 두 번째 것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 앞의 요인으로만 해석하고 후자 쪽의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후자의 신호가 강한 게 아닐까 싶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했던 것은 아닌가? 청와대를 떠난 뒤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

 

=보유세 강화 방향은 옳다. 여기에 대해선 야당이나 보수 학계조차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느냐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적당한 속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부담이 단기 급등한 것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부담이 서서히 늘어나게 설계해야 했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했는데…. ‘장기적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그 대신 속도는 천천히 낸다’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너무 과속해서 갔다가 후퇴하고, 이런 모습은 안 좋다. 처음부터 천천히 가는 게 나았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방해 탓도 있지만, 참여정부 내부의 보수적인 목소리에서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 재직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할 때 주로 어디에서 딴죽을 걸었는가? 열린우리당인가, 경제부처 관료들인가?

 

=경제관료들도 처음에는 (보유세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인식을 좁힐 수 있었다. 당 쪽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쪽(청와대)에서 잘 만든 것도 마지막에 당·정·청 협의에서 후퇴하고 물타기가 이뤄졌다. 종부세 기준도 6억원으로 정했는데 당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나중에 6억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2003년 10·29 대책에선 9억원, 2005년 8·31 대책에선 6억원) 그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왔다갔다 하는 걸로 비치고 의심하게 만든 요인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신뢰’인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여러 번 뒀다. 자충수가 때로는 관료들한테서 나오기도 했고, 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다.

 

 

‘세금’향한 엉터리 비판들을 비판한다

 

당 쪽에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적 분석도 있다. 실제 그렇다고 보는가?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내) ‘경제통’들이 과거부터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부동산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인식을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17%로 10% 안팎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높다. 일본도 그렇다. 일본의 별명이 ‘토건국가’인데, 한국도 일본을 따라간 토건국가다.

 

그리고 ‘건설 5적’(관료·재벌·언론·정치인·학자)이 계속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굴복해온 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다. 경제관료들 중에서도 꼭대기층, 여당 안의 경제통들은 토건국가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건설 경기에 불을 붙이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니 지금처럼 내수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때는 불을 붙이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데, 건설 경기에 불을 붙이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모면하는 일이 반복됐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맞듯이….

 

청와대를 떠난 처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 과했다, 세금으로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했다 등등이 주요 비판인데, 전부 틀렸다.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으나 ‘세금 정책’ 없이 부동산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세금이)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다. 세금으로 잡는 건 잘못이란 비판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혼동하는 엉터리 비판이다. 말만 번드레한 무책임한 비판이다.

 

공급 증가론도 그렇다. 공급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더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급 증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투기가 불붙은 상태에선 맥을 못 춘다. 투기 바람이 불 때, 예컨대 강남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된다.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어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는 오히려 유해한 정책인데, 그런 걸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수급 원리를 무시한다’ ‘세금만으로 잡는다’는 식의 엉터리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학자들도 예사로 그런 칼럼을 쓴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개탄스럽다. 세금을 통한 규제는 필수다.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당장 공급 증가를 주장하는 건 투기꾼들을 만세 부르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균 40점 정도밖에 안 된다. 참여정부는 그래도 80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개방=선, FTA 반대=쇄국?

 

청와대 재직 때 갖고 있던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인식 가운데 교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가?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국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간다’는 걸 선언하고, 대신 ‘단기 급등은 막고 거래세는 확실히 낮춰주겠다’는 패키지(묶음)를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한 메시지로 전달했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산발적으로 하긴 했지만, 전달이 잘 안 됐다.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그걸 다시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워낙 낮아 더 낮출 필요는 없다. 다만, 높이되 충분히 설명을 해야한다.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금을 낸 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한-미 FTA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씨도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준비 없이 미국과 협정을 맺으려는 걸 반대하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졸속으로 급작스레 정부 내에서조차 소수 사람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산·관·학에서 2~3년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가 미국이다. 미국은 협상의 1인자다. 집요하게 협상안을 관철한다. 협상장에선 냉혈동물이 되는 나라인데, 한-미 동맹 강화 같은 순진한 선의는 반영될 수 없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투자 조항’에서 ‘정부 제소’(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을 뺀 것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과 맺으려는 FTA는 말이 FTA지, 실제론 경제통합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런 성격이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경제 체제를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강요한다. 거의 통합이다. 경제 체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정태인 비서관은 한-미 FTA는 대통령의 ‘개혁 조급증’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른다. 내가 청와대를 떠난 뒤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과서적인 자유무역 논리가 합쳐진 것 아닌가 싶다. 개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한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다. 책 뒷부분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다. 한-미 FTA는 지뢰밭이다. 순진하게 ‘개방=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들을 쇄국론자로 몬다. ‘한-미 FTA 반대=쇄국’ ‘쇄국=망국’이라는 논리는 엄청난 비약이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는 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성급하게 강한 상대와 준비 없이 씨름을 하면 얻을 이득은 불투명한 반면, 입게 될 피해는 명백하다.

 

정부 처지에선 지금 와서 한-미 FTA를 갑자기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퇴양난이다. 나라 체면도 달린 문제고.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단순 논리로 국익을 앞세우는 순진한 논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상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협상이란 게 한쪽에서 ‘노’(아니오) 하면 못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 요즘 와서 약간 멈칫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FTA 추진에서 소극적으로 나갈 경우 미국 쪽이 다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할 수 없다. 그 문제(한-미 FTA)가 더 중요하니까.

 

 

관료들조차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돼

 

정부나 여당에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당과 관료들이 너무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 눈앞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만능주의에 너무나 경도돼 있다.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관료들조차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돼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처럼 시장에 경도된 나라가 없다. 영·미를 능가한다. 그도 부족해 더 시장만능주의로 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망국적인 주장이다. 보수 언론, 야당, 경제관료들까지 시장만능주의에서 헤매고 있는 건 한탄스런 일이다. 정부에서 할 일이 많다. ‘관치’하던 폐단은 줄여야 하지만, ‘공공’은 늘려야 한다. 그걸 다 방기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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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보 ‘모자’ 벗고 싶네
경북대 복직한 이정우 교수 “자유롭게 글 쓰고 말했으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지난 4월 초였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조급증’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때였다.

 

당시 이 교수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FTA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경제 참모였던 처지에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운 듯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6월30일 정부?여당??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미 FTA로 화제가 옮아갔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끝으로 청와대를 떠난 그는 경북대 교수로 복직해 강의를 해왔으며 방학을 맞은 지금은 서울 봉천동 전셋집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3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서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 교수는 곧 대구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그는 “청와대 쪽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정책특보’라는 ‘모자’를 아직 쓰고 있다”며 “이 모자를 벗고 좀더 자유롭게 글 쓰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