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FTA 제조업·수출 낙관론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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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조업·수출 낙관론 근거없다”
2006년 7월 10일 (월) 19:3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맞춰 한·미 FTA반대론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310여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7일 ‘한·미 FTA 국민보고서’(그린비)를 내놓았다.

 

 

726쪽 분량의 책은 양 정부간 마련된 FTA 협정문의 구성을 본떠 경제,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과 환경 등 각 부문에 걸쳐 정부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범국본측은 “정부의 주장대로 FTA가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경제부문 중 정부가 가장 자신있다고 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백교수는 “중장기적으로 82억달러의 대미 수출 증가를 주장하는 정부측 논거의 바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는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의 낙관론은 결국 대미 무역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교수는 “FTA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FTA가 없어도 현재의 세계무역자유화 수준을 헤쳐나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락한 내부 구매력 복구, 조세·연금·부동산비용 등 비소비지출 요인 인하와 비정규직 감소 등 구체적인 구매력 회복 프로그램을 대항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는 한·미 FTA 추진 근거로 양극화 해소를 거론하는 정부 논리를 파헤친다. 고대표는 “‘양극화와 경제성장은 평행한 두 수레바퀴’라는 정부 논리는 어떤 방패도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를 쥔 이의 만남처럼 모순적”이라며 “양극화란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FTA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비판하며 그 배경을 분석한다.

 

김교수는 정부의 졸속추진 배경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내 강력한 구조적 힘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공존공영 체제란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과의 타협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과의 융합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게 된 한국 대자본의 요구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더많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오판 등을 꼽았다. 책은 부문별 치밀한 분석 외에 중국과 FTA, EU의 FTA전략, 미·호주 FTA 등 각국 사례도 곁들여 이해를 높인다.

 

 

한편 학술단체, 시민단체들은 FTA관련 특별 세미나도 잇달아 열 예정이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는 11일 서강대에서 ‘NAFTA 12년 멕시코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또 시민사회의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희망제작소는 21일 서울 배재대에서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 ‘한미 FTA,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시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