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심상정 의원 vs 김동수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토론 설전"(2006. 07 .10. 월)

2006. 07 .10. 월요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4부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전화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4부 < 특집 : 한미 FTA를 말한다 > 다시듣기 (방송일 2006.07.10.월) 

방송 후 2주 동안만 다시듣기 서비스가 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

 

 

참고로 MBC라디오(표준FM 95.9MHZ)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정이 시작되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손석희의 시선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 MBC 라디오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특집 '한미 FTA을 말한다'를 방송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시간 : 오전 6시 15분~8시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  방송시간 : 오전 8시 35분~9시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방송시간 : 저녁 6시5분~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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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 < 특집 : 한미 FTA를 말한다 >
      " 오늘 2차 본협상에 들어가는 한미 FTA,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냐, 국가적 대재앙이냐? "
      -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손석희 / 진행  :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김동수 경제협력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진행  :
먼저 심상정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의 불가피성,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계속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6.5%였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사실 FTA 협상 진행 내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아직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협상문 초안에서 밝힌 협상 목표라는 게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의 공세적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 또는 양국간에 타협점을 찾는다, 이런 일반적인 협상 전술, 수세적인 전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건 경쟁을 통해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국내 제도의 선진화,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또 대내지향적인 답론밖에 없다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김동수 경제협력국장님, 국회 쪽에서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겠다 라는 반응인데요. 목표와 전략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지금 FTA 추세는 세계적이라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FTA가 한 180여 개가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 한 60%가 최근 10년 동안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경제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볼 때는 우리가 통상고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고도 성장기 때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해서 성장동력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전국에 수입 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일본, 중국, 아시아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서비스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와 우리가 FTA를 추진함으로서 또 한번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곧바로 우리한테 플러스로 이어진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정부, 업계, 3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이런 기회를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김동수 국장께 이걸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2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표한 소위 동반성장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이 최고의 보고서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보고서의 요지가 뭐냐 하면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의 성장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키워 가지고 시장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즉 서비스 산업을 키우면 거기서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될 테고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 하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한미 FTA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보고서에서 따르자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인가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상실이 됐다고... 

☎손석희 / 진행  :
상실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 맞나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수상 같은 분은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은 20년 뒤는 지금 한국이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우리 주변... 이런 나라들의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서비스 산업을 키워 가지고 경제성장이라든가 양극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라는 전략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예, 서비스 산업은 아시다시피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도 지금 OECD 국가 같은 데 전체 GDP 중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64%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법률이라든지 또 회계라든지 금융 같은 데서 중국 같은 개도국들의 추격을 우리가 따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한미 FTA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란 말씀이시죠?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심상정 의원님, 여기에 대한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일단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문제는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른바 동북아 금융 허브론을 주창하면서 사실 제조업 경시론의 입장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도 창출하고 양극화도 해소한다는데 사실은 미국은 농업 제조업뿐만 아니고 서비스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최강대국인데 우리 서비스업은 미국에 비해서 업종별로 한 1.5배 내지 4배 정도가 뒤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결국 개방이라는 건 경쟁력 개방인데 경쟁력이 이렇게 뒤쳐지는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통해서 개방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자리가 어느 만큼 창출될 건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아야 됩니다. 지난 96년도에 우리가 유통업을 전면 개방하면서 일부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재래시장이 다 죽고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 국내 재벌 말하자면 유통업체가 외국의 경쟁력에서 이겼다, 이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된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재벌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살아 남은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개방하려고 하는 서비스업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의 비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지니계수로 보면 멕시코와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3강 체제입니다. 특히 십분위계수로 추정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4.3인데 우리나라는 9.3으로 대상국 가운데 비교 대상국 가운데 불평등도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실제로 멕시코나 미국 우리나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상대국이 양극화의 최고 수준의 나라인데 어떤 이론적 결과도 또는 실증적 결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양극화 해소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동수 국장님,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제조업은 어차피 구조조정 과정을 겪을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무역조정지원법이라는 걸 제정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FTA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향후에 10년 동안 2조 8천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에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물론 이번 4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 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노력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별로 지금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 진행  :

사전 준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나중에 피해를 볼만한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어느 만큼 안전망을 갖춰주느냐 하는 사전 준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여론조사 결과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73%인데요. 물론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우선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조업 등에 관한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는 우선 제조업 등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광범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이나 거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법안에는 과연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노동자가 몇 명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제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무역조정 지원을 받으려면요. 그 책임을 말하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되거든요. 특정 FTA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그런 주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구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아무도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2조 8천억 원 재원의 대부분은 사실 기업 융자 지원이고요. 나머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용기금이나 또 중소기업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중복 융자 지원과 상담 지원에 부과하고요. 기업에 대해서도. 실업자도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전직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재탕하는... 

☎손석희 / 진행  :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사전대책은 물론이고 사후대책도 실질적인 사후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김동수 국장님, 반론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지금 심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예단하긴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 진행  :
언제 그러면 결론이 납니까? FTA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미 FTA의 시행은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FTA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데는...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도 양극화 해소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경우에 거기에 충분한 재원이 조달이 되겠습니까?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모자란다 하는 추가적인 방법도 검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추가적 방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지금 여기 2조 8천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재원을 더 확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재원확충을 예를 들어서 무슨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를 해봐야죠. 일반 세입이나 채권이나 이런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봐야...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