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FTA 이후 대책과 성과 실증 데이타 역시 확인 안돼

아래 기사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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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이후 대책과 성과 실증 데이타 역시 확인 안돼  
 '손석희의 시선집중', 심상정 vs 김동수 설전  
 특별취재팀  / 2006년07월10일 15시20분  

 
심상정 - “1차 협상문 초안에서 밝힌 협상목표가 일반적 협상 전술에 불과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대내지향적이고 추상적이다”

김동수 - “FTA는 세계적 추세며 중국을 견제하며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의 해답은 바로 FTA 추진이다. 강국과 FTA 추진하면서 성장 모멘텀의 기회를 얻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너무도 추상적인” VS “그래도 추상적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참석한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민중에게 재앙에 가까운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시종일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협상단의 구체적 계획이 전무할뿐더러 한미FTA 이후 대책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약 15분간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로 발생하는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고 공세적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한미FTA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근 제정된 ‘제조업등에관한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 기존의 제도를 재탕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론을 펼치는 등 공수압박으로 한미FTA협상에 있어서는 준비부족을, 한미FTA 그 자체로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발언들을 끌어냈다.

한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0일부터 열리는 한미FTA 2차 본협상을 맞아 ‘한미FTA 특집방송 <한미FTA를 말한다!>를 편성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0일부터 5일간 한미FTA에 관한 쟁점과 관련하여 총론 및 4개 주요 현안으로 나누어 한미FTA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본협상이 진행될 10일 첫 방송은 ‘한미FTA,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냐, 국가적 대재앙이냐?’를 주제로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와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다.

 

"사전, 사후 대책 없다" VS "구체적 내용 작업중"

심상정 의원은 “‘양국 모두 수용가능한 이익 도출’ 등 정부가 1차 협상문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일반적 협상 전술이며 ‘경쟁력 강화’, ‘국내제도의 선진화’ 등 대내지향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개방이라는 것이 경쟁력 개방인데, 모든 분야에서 세계1,2위를 차지하는 최강대국 미국과 어떤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며 “지난 96년 유통업 전면 개방으로 국내 유통업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국내 재벌 유통업체가 미국의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사례를 드는데, 이 사례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가 된 재벌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미FTA로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등 전 영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후 10년 동안 2억 8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김동수 경제협력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번 FTA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은 아예 이 법률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피해 노동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피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지원내용 중 2조8천억의 재원은 대부분 기업융자지원이고 나머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용기금이나 중소기업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중복 융자지원과 상담지원이고, 실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전직지원에 불과해 기존의 제도를 재탕하는 것”이라고 사전대책 뿐만 아니라 사후대책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동수 경제협력국장은 재반론에서 “현재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중이며 현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한미FTA 시행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므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추가 재원 마련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