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11. [노동, 금융]

아래 글은 에뿌키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의 글 시리즈를 읽어보시거나,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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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http://mfiles.naver.net/c410f1283e640cb853/data24/2006/6/3/5/%C7%D1%B9%CC_FTA_A%26Q_-_%C3%D6%B1%D9_%B0%FC%B0%E8%BA%CE%C3%B3%C7%D5%B5%BF%C0%C7_Q%26A%BF%A1_%B4%EB%C7%CF%BF%A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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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11. 부문별-(5)]   정부의 주장 24. 금융 선진화된다. (1) 이미 개방되어서 경쟁력 있다. (2)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위해 조치하겠다.    (1) 97년에도 금융 선진화 위해서 금융 시장 개방하자고 말했다. 당장 투기 자본의 먹이가 되었고. 아무튼 정부 말처럼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는? 외국 은행이 우리 은행을 인수 합병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세금도 안내고 되판다. 다국적 기업은 한 곳에만 세금을 내면 될뿐더러, FTA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조항들은 훨씬 강화된다. 투기성 자본에 무장해제 된다는 거다.  경쟁력? 국내 4대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은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5%에 불과하다. 경쟁력이 퍽이나 있겠다.     (2) 미국식 FTA랑 세트로 맺어지는 양자간 투자협정(BIT)는 어떠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대국에서 론스타와 같은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면 다국적 기업 쪽에서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특허권은 물론 온갖 것들이 다 투자 대상이 되고 정부는 어떤 제약도 못한다. 지금까지 무수한 개도국들이 미국 기업에게 제소당해서 벌금을 물었지만, 미국 기업이 제소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런 객관적 정황조차 우리나라 정부에겐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야구도 이겼으니까?     정부의 주장 32,33,34. ｢노동｣ 실직, 임금격차는 대책 마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1)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실직자에 대해 지원 대책 강구하겠다. (2) 임금격차는 확대되겠지만 이것도 대책 강구하겠다. (3) 비정규직이 증가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게 한미 FTA때문은 아닐 것이다. (4) 미국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고용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겠다.   (1)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에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인정 안할 수가 없겠지.) 한다는 소리는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 뿐이다. 다니던 회사 잘리고 재교육 받고 싶은 사람 있나? 게다가 IMF 때도 열나 대책 마련은 한다고 설쳤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적 있나? 그 때 노숙자 된 아저씨들, 아직도 노숙자시다. 게다가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E마트 캐셔 같은 거나 늘어날 거란 얘기다. 몹시 불안정하고 빡쎈 일이다. 소수의 럭셔리한 지식기반 노동자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마트식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실업자, 이런 피라미드가 형성된다.   (2) 당연히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 현재도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퇴직금, 상여급, 유급휴가. 당연히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더 끔찍한 건 비정규직이 영구화된다는 거다.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상태라는 거다. 임금 격차도 영구화된다. 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냐. 일 저지르면서 대책 강구하겠다고 하지 말고, 대책부터 좀 강구해봐라. 제발.   (3) 비정규직이 늘고 근로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미 FTA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얘기다. 어이없는 소리다. 비정규직은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요구하는 것이며, 한미FTA야말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속화하려는 시도다. 멕시코의 경우 올해 신규 취업자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IMF가 몰고 온 구조조정은 한미 FTA에 비하면 껌이다. 게다가 농업 파탄나면 산업 예비군도 엄청 생긴다.   (4) 결국, 이런 소리다. “미국 기업은 노동 유연화 요구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려 볼게. 안되면 할 수 없고.” 될 리가 있나. 미국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재편할꺼다. 그러자고 한미FTA 하는 거다. 그 뿐인가.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조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  하나 더.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입만 열면 “노동자들이 과보호를 받는다”느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느니 따위의 말을 지껄이는 게 지금 우리의 자랑찬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