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9.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아래 글은 에뿌키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의 글 시리즈를 읽어보시거나,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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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http://mfiles.naver.net/c410f1283e640cb853/data24/2006/6/3/5/%C7%D1%B9%CC_FTA_A%26Q_-_%C3%D6%B1%D9_%B0%FC%B0%E8%BA%CE%C3%B3%C7%D5%B5%BF%C0%C7_Q%26A%BF%A1_%B4%EB%C7%CF%BF%A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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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9. 부문별-(3)]

 

정부의 주장 25. ｢의료｣ 기본적 의료혜택 보장 정책 유지하겠다.

(1) 영리 의료법인 미국이 요구 안했고, 영리법인 문제는 미국에게 실익도 없다.

(2) 국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 안할 것이다.

 

 

(1) 영리 법인 의료기관은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멀고, 제도적으로도 너무 달라서 미국에게 실익이 없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궤변. 금융 서비스는, 농업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도적으로 비슷해서 미국이 요구한걸까? 서로 다른 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려는 게 한미 FTA가 하려는 거다. 게다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사보험사들이 우르르 들어올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나라 보험 자본과 거대 의료기관들은 영리 법인과 민간 의료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삼성의료원의 맹장수술 비용은 동네 병원의 다섯배를 호가한다.) 재경부에서 교육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주장한 것 또한 벌써 10년 전부터이며 노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보고서 중 최고라고 극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월 보고서에도 의료보험 강제지정제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럼? 미국이 요구한다면?

 

(2) 한미FTA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협정이다. 게다가 협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 인하를 미국의 요구대로 철회했다.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하려 하는 게 한미 FTA다. 자료독점권과 의약품 특허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통한 약품가격 인하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안 생길까?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도처에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문제를 훨씬 전면적으로 만들꺼다.)   

 

 

 

정부의 주장 26. ｢교육｣ 교육 서비스 개방은 대학 경쟁력 높일 것이다.

(1) 초중등 개방은 협상 대상 아니다.

(2)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3) 유학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 받을 기회가 폭넓은 계층에게 주어진다.

 

(1)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 담당자조차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초중등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완전 사기인 셈이다.

 

(2)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엄청나고, 의학 전문 대학원, 경영 대학원, 로스쿨 등의 학비는 1년에 2-3000만원을 호가한다. 경쟁력. 등록금에서부터 높아지는 걸까. 한미FTA 체결되면 돈 없는 집에서 대학 보내는 건 텄다. (하긴, 지금도 그렇지.)

 

(3)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과연 폭넓은 계층에게 개방될까.

 

 

 

정부의 주장 28,29 ｢공공서비스｣ 안팔아 먹겠다.

(1)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1) 현재 진행되는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다. 대체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한국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의 뜻은 뭔가. 에너지를 누구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공공성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사유화 논리를 보자. 99년 전력 사업 사유화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었고 요금은 3-40%나 인상되었다. 군면단위로 가면 상수도 보급률이 33%밖에 안된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면 상수도 보급의 안정성 자체가 위험하며, 사유화될 경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상수도가 사유화된 볼리비아의 경우 30배의 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