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10. [스크린 쿼터, 환경]

 

아래 글은 에뿌키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의 글 시리즈를 읽어보시거나,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아래 주소를 누르면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데도 파일 내려받기가 안되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2.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기 -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 누르기"하면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내려받기가 되지 않으면 에뿌끼라 http://ftakiller.ba.ro 에 직접 가서 내려받으세요.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http://mfiles.naver.net/c410f1283e640cb853/data24/2006/6/3/5/%C7%D1%B9%CC_FTA_A%26Q_-_%C3%D6%B1%D9_%B0%FC%B0%E8%BA%CE%C3%B3%C7%D5%B5%BF%C0%C7_Q%26A%BF%A1_%B4%EB%C7%CF%BF%A9.hwp

-------------------------------------------------------------------------------------- 

[정부의 FTA QNA 반박 10. 부문별-(4)]

 

정부의 주장 27. ｢영화｣ 이미 경쟁력 높아서 스크린 쿼터 축소해도 된다.

(1) 한국영화 선호도 높으며, 다각적 지원책도 아끼지 않겠다.

(2) 영화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우리 영화 경쟁력도 높아진다.

(3) 제작보다 배급이 중요한데 국내 영화사가 배급 점유했다.

(4) 멕시코 영화가 무너진 건 멕시코 경제가 악화된 탓이고, 영화 질이 후져서다.

 

(1) 선호도? 극장이 영화를 안 거는데 사람들이 한국영화를 어떻게 보냐. 지금도 극장에는 헐리우드 영화 일색이다. 5월의 한국영화 점유율은 33.9% (올해의 스크린 쿼터 일수를 ｢왕의 남자｣가 거진 다 채워줬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똑같은 거 계속 보다보면 취향도 바뀌기 마련이다. 게다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원은 불가능하다. 멕시코의 마리아 노바로 감독 이야기다.

"저는 1991년 한 영화를 개봉했습니다(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단존>). 그리고 그 영화는 수개월간 전역 25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 시작하여 1994년에 마무리한 영화(베니스영화제 수상작 <가든 오브 에덴>)는 겨우 1주일 동안 2개의 상영관에서 하루 한 차례, 점심시간에 상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NAFTA의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영화를 다양한 상품 중 하나로 취급하며 무한 경쟁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딱 두나라가 한다. 지난 2005년에 체결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때 반대표를 던진 미국과 이스라엘. 나머지는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다. 시장방임의 논리 속에선 심각한 독점과 문화 획일화가 닥친다는 걸 누구나 체감하니까 국제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문화의 다양성과 각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거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경쟁력이란 거, 결국 철저히 상업적인거다. 헐리우드 영화들과 ‘대결’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무뇌충대작! 그게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죽인다. 우리는 보고 싶은 건 헐리우드 영화들이랑 대결하지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멋지고 작은 영화들이다. 혹시 다양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까.

 

(3) 배급사들이 돈도 안되는 영화들을 개봉할리도 없다. 배급사들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대기업이지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을 지켜주려는 시네마테크가 아니다. 이미 김기덕 감독은 한국에서 영화 개봉하는 거 포기했다고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감독인데도.

 

(4) 멕시코 영화가 망한 건 멕시코 영화가 후져서라고요? (대체 어떻게 그 따위 말을 하냐?) 위의 멕시코 감독 이야기 다시 읽어보시압. 게다가 멕시코는 스크린쿼터 폐지 후 자국 영화가 쇠퇴하자 헐리우드 영화에 세금을 메긴다던가, 영화 진흥 기금 성격의 티켓을 발행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모두 NAFTA 협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주장 31. ｢환경｣ 미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배제하지 않는다.

(1) 환경 NGO 들의 요구로 ‘환경에 대한 장’을 마련했다.

(2) 다자환경협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NAFTA에도 환경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이런 조항들을 예로 들면서 FTA 때문에 환경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협약 상대국의 환경 정책, 보건 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환경 관련 조항 따위 완전 물이란 거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괜히 제소했다가 되려 옴팡 뒤집어 썼다.

 

 미국 기업의 유독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했던 멕시코는 1600만 달러나 되는 벌금을 물고 있고, 캐나다 정부도 미국 기업에 MMT라는 연료 첨가물 사용을 금지했다가 1300만 달러 물고 있다. 미국 기업이 파묻은 산업 폐기물로 기형아가 태어나고 암이 창궐해도 배상금을 무는 건 오히려 주민들이다. 93년부터 2006년까지 한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43명,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