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8. [DDA와 외교 문제]

아래 글은 에뿌키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의 글 시리즈를 읽어보시거나,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아래 주소를 누르면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데도 파일 내려받기가 안되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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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도 내려받기가 되지 않으면 에뿌끼라 http://ftakiller.ba.ro 에 직접 가서 내려받으세요.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http://mfiles.naver.net/c410f1283e640cb853/data24/2006/6/3/5/%C7%D1%B9%CC_FTA_A%26Q_-_%C3%D6%B1%D9_%B0%FC%B0%E8%BA%CE%C3%B3%C7%D5%B5%BF%C0%C7_Q%26A%BF%A1_%B4%EB%C7%CF%BF%A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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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8. 부문별-(2)]

 

정부의 주장 20. DDA협상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다.

(1) 다자간 협상인 DDA와 한미 FTA는 별개다.

(2) 물론 다소간 영향은 있겠지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 이미 형성된 가이드 라인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당연히 영향 미친다.

(2) 하나마나한 소리다. 현재 한국은 DDA(세계 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관세 및 국내 보조금에 신축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최대 수위의 FTA를 미국과 덜컥 수립해 버려놓고 계속 관세랑 보조금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된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이 물밀 듯 밀어닥칠 것이다.

 

 

 

정부의 주장 30.｢외교｣ 한중일 관계, 악화 안된다.

(1) 한미 FTA 체결로 중국과 배타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한중 FTA 추진을 검토중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중국과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근거가 “73년 영국의 EEC가입으로 영국의 유럽 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영국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음.” 이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근거인가.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기지로 재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 또한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