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2013-0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좌절된 첫 사례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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